현대국가와 행정(국가의 역할)

목차

제1장 국가와 산업의 전환
제1절 국가와 경제변화
제2절 논의들

제3장 국가
1. 약탈국가의 전형, 자이레
2. 발전국가의 전형
3. 발전국가의 변형들
4. 중간형 국가들

본문내용

이 목적이라면 조산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소유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위험부담을 덜 안는다. 그러나 반면에 조산원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국가가 기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면 할 수록 사기업을 끌어드리기가 쉽지 않다. 국내기업이 덜 발달하면 할 수록 새로운 부문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조산원의 역할이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조산원의 역할을 하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런 가운데 관리자의 규제적 기능을 동원하는 경우도 생긴다. 관세장벽을 친다든가, 금수조치를 내린다든가, 투자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보조금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 등이 조산원의 역할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가끔 은밀한 전략도 써야 한다. 특수부문을 육성한다는 소문이나 싸인을 보내면 지지가 늘고 기대를 더 하게되어 보호해 주거나 별단의 유인책을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가를 가져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조산원의 역할이 범국가자본을 지역발전에 깊숙히 끌어 드릴 수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기업을 육성하려고 강한 선호를 한다. 국내자본이 그런 일을 못하면 범국가자본이 대신 임무를 완수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이 직접 연대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국영기업이 해외자본과 함께 투자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조산원의 역할은 조직이나 기관의 자원을 새로운 부문에 전적으로 투입하는데 등한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 기업을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참여케하는 것이 시작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면 안된다. 국내기업은 기술로나 시장으로나 세계적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버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산원은 아무런 과실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상 좋은 살림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살림꾼(husbandry)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가 그냥 도와주면 되는 단순한 것도 있고 연구와 발전처럼 국가가 새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등 복잡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안하면 사기업이 일을 못한다. 기술은 어떤 것이든 간에 살림꾼은 계속 지원하고 자극해야 한다. 조산원의 구실보다 좀 덜 해도 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적 상대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네가지 역할, 즉 관리자, 조산원, 창시자, 그리고 살림꾼의 역할을 잘 가려보면 국가가 특정부문에 개입하는 유형과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 역할과 틀은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 배타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조합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 나라는 어느 동일한 산업에서 관리인과 창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조산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지도 모른다. 이 조합의 가능성과 그 결과는 각 부문, 즉 광업, 철강, 섬유, 자동차 및 정보산업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제5장 조장과 규제
<구조, 역할, 그리고 정보기술>
규제적 규칙을 산업발전에서 기초적인 수단으로 쓰려면 중간형의 국가에서보다 발전국가에서 더한 힘이 요구된다. 국가의 보호기능이라는 것은 조산원의 역할에서 더 긴요하다. 그러나 조산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록 관리적인 방책을 유지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산업을 조장해 성공하려면 자연 관리자적 규제(custodiaal regulation)와 상충된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국내컴퓨터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규제기관이 더 압박을 가해온다.
정보기술산업에서도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국가구조와 역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브라질이나 인도나 한국이 똑같이 온실보호정책을 썼으면서도 한국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은 국가간섭을 덜한 편이다. 바로 한국의 국가역할에서 차이가 난 것인데, 그것이 다 국가의 구조와 사회와의 관계성격에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내적 응집력과 기업엘리트와의 긴밀한 유대로 인해 새로운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닦인 셈이다. 한국의 체화된 자율성으로 역할의 효과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국가는 초기에 조산원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해 냈고 다음에 또 살림꾼노릇까지 충실히 해 냈다. 정보산업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범국민자본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구조와 역할의 논리는 브라질이나 인도에서도 다 타당은 하다. 인도는 산업엘리트와의 관계가 양면적이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했으면서도 조산원의 역할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브라질은 국가자체가 조각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보기술부문에서 갈등이 야기된다. 국가가 조산원의 역할을 자임하려고 해도 국내자본과 범국민자본을 효과있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보호정책을 쓰면 쓸 수록 국가가 분열되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 동시에 국가는 지방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율성조차 갖추질 못했다.
인도와 브라질이 긴장도에서 극에 달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관료는 긴장도 덜 받고, 규제전략도 까다롭지가 않았다. 인도와 브라질이 정보산업의 생산품을 직접 만들어 내는 어려운 과업을 맡은 반면에, 한국은 국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살림꾼의 역할을 성실히 해 냈다.
끝으로 규제하고 조장한다고 국가가 경제엘리트와 연관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국가기구와 사람들은 관계를 맺게 된다. 부문의 관계가 커다란 구조적 패턴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는 기업과 기관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제10장 체화된 자율성을 재고한다
1980년대 서울에 지하철이 건설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것은 마치 산업발전의 위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1989년 5월 16일 서울지하철근로자들이 봉급 등 여러 현안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일으킴으로 해서 산업발전의 과실은 혼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들은 발이 묶여 출근시간에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통제와 힘에 대한 파업이었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6천면의 경찰로 응징하면서 가차없는 탄압을 가해 2,300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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