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권리의 객체(곽윤직요약분)

목차

○토지의 정착물

●종물에 대하여...

본문내용

제적 용도·사명에 따라서 거두어 들이
는 물건을 의미한다.
② 천연관실의 관념 :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누구의 권리에 속하는냥를 결정하는데
실익이 있음
2) 귀속
① 천연 과실은 그 원물과 분리할 때 이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보통 소유자다.
② 예외 : 선의의 점유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등....
3) 미분리의 천연과실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출시 독립성을 인정하나 보통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상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의 물건
① 예 : 물건의 대가의 사용료, 금전대차의 이자
② 예외 :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야 하므로 노동대가, 권리사용대가는 과실이 아님.
2) 귀속 : 법정과실 귀속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키워드

민총,   권리,   객체,   곽윤직,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