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보고서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한국은 생산성 세계대전의 패자

Ⅲ. 쿼바디스 코리아!

Ⅳ.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이 바로 맥킨지가 저생산성의 두번째 요인으로 지목한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입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해도 기업의 부실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잣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벌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이동되는 지를 모르며 회계기준도 국제표준과는 동떨어져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무통계의 부실이라는 '구조'가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행위'를 결정하며 따라서 "은행이 담보에 만족하고 상호지보를 눈 감아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Ⅳ.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맥킨지의 한국재창조 보고서는 침몰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호(號)에 세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의 회귀 즉 개혁을 포기하는 시나리오이며 두 번째는 금융개혁과 제조업 중심의 재벌개혁을 양대축으로 하는 IMF식 처방전을 따르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금융 및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부문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개혁입니다.
1. 시나리오 1 : 과거로의 회귀 즉 IMF가 제시하는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의 규제환경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위기를 넘기고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된 요소투입 주도형 성장모델로 돌아간다면 향후 10년간 1인당 GDP 증가율은 3%, 실업률은 8%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킨지는 이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될' 시나리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도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또 한차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로 멕시코가 IMF지원을 10차례 가까이 받은 이유도 과거의 '편안함'을 동경한 나머지 제대로 된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장은 위기를 넘기더라도 얼마안 가 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들이 선진 경영관행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노동과 자본의 투입밖에 없는데 더 이상 자원을 동원할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저축이 투자를 보충할 수 없고 소비가 계속 침체 국면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해외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외환위기는 또 한번 찾아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크다는 핑계를 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 '시나리오 1'은 페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시나리오 2 : 금융개혁과 제조업 중심의 재벌개혁을 양대축으로 하는 IMF식 처방전을 따르는 시나리오. 한마디로 'IMF 따르기'
맥킨지는 현재 IMF의 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를 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약 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택할 경우 '투입주도'의 과거 모델에서 탈피하여 물량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적어도 제2의 국가부도사태는 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데 반해 투입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잉여인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구조적 실업률이 무려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대가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따라서 IMF만을 따르는 부분적 개혁 역시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시나리오 3 : IMF를 뛰어 넘는 능동적 개혁 즉 서비스 분야 등 전면적인 개혁
이 시나리오는 이른바 '서비스 빅뱅'의 추가이며 그 내용은 서비스 분야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규제완화을 골자로 서비스 부문의 일대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IMF에서 제시한 금융개혁과 제조업 중심의 재벌개혁은 기본이며 IMF개혁시 파생되는 제조업 분야의 실업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3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는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채택하여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절호의 기회이며 이러한 개혁은 금융 및 제조업 부문을 넘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만이 한국경제가 다시 견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서비스 규제의 철폐가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한편 외국자본 유입과 실업이라는 한국경제의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이 그 한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수입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현재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만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첫째 주주의 가치를 기업의 명확한 경영목표로 채택하고 세계수준의 이사회 경영기법을 확립하며, 경영자들에게 주주가치 창출 혜택을 주기 위해 성과평가기법과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DFM(Design for Manufacturing), 마케팅 등의 핵심분야에서 선진사례 달성이 용이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합리화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단기간에 이러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IMF 상황은 비관적인 상황이 아닌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훨씬 뛰어 넘어 생산성 증대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체게적이고 완전한 구조개혁을 이루는 일생일대 단 한번의 기회(Once in a Lifetime Chance)를 맞았다"는 것이 맥킨지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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