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위기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금융 시장의 현황

Ⅲ. 중국 금융 시장의 위험

Ⅳ.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

Ⅴ. 중국 금융위기의 대책

Ⅵ. 결 론

본문내용

영되고 있다. 이후 늦게나마 법률이 개정된다면 종합경영으로 나아가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3. 진정한 의의상의 민영은행 건립
중국 법률은 지금까지 개인투자를 통한 은행설립을 금지하지 않는 <상업은행법> 규정으로 투자자가 10억 위엔 이상의 자금을 모으면, 은행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은행법 또한 이 부문의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은행신청 이후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외상은행이 중국에 진입할 수 있으나 중국 자신의 민영은행은 충분히 진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은행은 하나의 독점업종으로, 대외자본은 이미 개방하였으나, 중국자본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아 이점이 불합리한 것이다. 물론 심의통과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부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자금을 실현하기만 한다면 민간에게 허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민영은행의 규모가 매우 크지 않아 대부분 중소도시에 위치하겠지만 이런 민영은행이 중소기업이나 민영기업에 신용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농촌 신용사는 개혁을 해야 한다.
농촌 신용사는 필히 도시 신용사를 본받아야 하는 점이 농촌상업은행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이 속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단…… 하나씩 개조해야 하는데, 현재 50% 이상이 모두 자본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규 자본 유입 이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단지 이 점은 체제상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중국 은행의 당면한 큰 문제는 화폐정책의 지나친 긴축이다. 중소기업, 농민, 개인 공업업체, 대기업도 모두 돈을 융자할 수가 없다.
상업은행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예금을 흡수하여 다시 대출해주는 것이나 현재 해당자금을 손에 쥐고 국채를 팔고있다. 이 국채는 서민이 사게 하였다. 서민들은 줄을 지어 국채를 사고 싶어할 정도이다. 그러한 이유는 이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지 않으면 수많은 국채를 상업은행에서 매입한다. 상업은행이 매입한 이후 줄곧 보관하여 국채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매우 높은 점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은 이러한 행위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므로 일반 대출이 자연스럽게 어려워졌다. 일부 정책이 이런 환경을 조성하였다. 첫째, 체제개혁을 지체하여 WTO가입이후 에서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두번째, 화폐정책의 지나친 긴축으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Ⅵ.결론
중국의 금융현황은 현 상태로는 이미 부실이다. 파산을 선고해도 된다.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못할 뿐이다. 정부는 국영은행을 상대로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있다. 은행에 대한 대규모 인출사태는 현재로선 그 요인이 없다. 내국인은 물론이려니와 외국기관도 그런 요인을 갖고있지 않다. 특히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 실적이 미미하다. 중국은행을 타격줄만한 외국요인은 실물시장에서 외국기업이 다 철수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당국은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서라도 그러한 경제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발 디딜 바위를 찾으며 강을 건너는" 방법을 쓰면 잠깐의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닥쳐올 국내경제의 갑작스러운 성장의 둔화를 막을 도리는 없다. 게다가 금융제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면 성장의 둔화에서 그치지 않고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개혁을 추진했던 점진적 방식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행시스템의 개혁속도가 자산가치의 하락속도를 따라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대출의 감소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경제는 더욱 악화되거나 당국이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화폐의 가치절하 압력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상쇄하려면 중국은 금융계통의 근로자들을 더 많이 줄이고 임금도 내려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해보는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금 맞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앞으로 새로운 세기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위기(危機)라고 말한다. 위기란 말은 위험일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넘기면 기회가 되는 것이다. 바로 중국이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위기를 잘 극복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인지, 개혁에 실패하여 세계경제의 악으로 남을 것인지 중국의 미래가 지금의 상황극복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중국금융위기 가능성은 이미 충분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예기치 못할 불행한 단초가 제공된다면 이전 우리의 경제위기와는 또 다른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창하게 중국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설사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비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간구해 놓는 것이 좋다. 경제의 흐름은 현지에서 금융기관과 거래하기나 정부시책을 눈여겨 보기만 해도 그 진행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를 데이터화 이론화를 못 시킬 뿐이다.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 금융 시장의 현황
Ⅲ. 중국 금융 시장의 위험
Ⅳ.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
Ⅴ. 중국 금융위기의 대책
Ⅵ. 결 론
참 고 문 헌
이코노미스트
한경비즈니스
매일경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ean/
해피차이나 http://www.happychina.co.kr/
중국으로가는길 http://my.netian.com/~james93/
한중문화협회 http://www.k-cca.or.kr/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중국정부연구회 http://www.richgo.net/
월드넷차이나 http://worldnet.kbs.co.k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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