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8] 독점시장

목차

1.독점시장

2.배경설명

3.독점시장의 균형

4.독점의 경제적 효과

5.가격차별

6.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본문내용

비효율성의 정도는 앞에서 본 후생삼각형의 면적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독점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쏟아 붓는 막대한 자금도 비효율성의 원인. (광고비, 로비 비용)
□ 기술진보 같은 動的 의미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독점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음. 슘페터(J. Schumpeter)에 따르면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
3.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그림 8-3>의 빗금친 사각형
P_m P_c AE
의 면적은 완전경쟁체제라면 소비자잉여로서 소비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 독점자의 이윤으로 바뀐 부분. 이와 같은 소득의 재분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음.
□ 그렇지만 한 사회에서 소득이나 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님. 독점체제가 분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 독점이윤을 통해 축적된 부로 인해 한 사회 안의 부가 소수의 수중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
제4절 가격차별
□ 어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을 시행.
□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수요자가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각 집단에 다른 가격을 매김으로써 이윤극대화를 시도. 수요자를 여러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차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그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다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독점기업이 각 소비자의 특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함. 나아가 소비자가 싸게 파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시장으로 가서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함.
□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가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각 집단이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는 셈. 이 두 시장을 각각 A와 B시장이라고 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MR_A ~= ~ MR_B ~=~ MC
□ <그림 8-4>는 한계비용이 일정한 수준에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두 시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지를 보여 줌. 독점기업은 수평선으로 나타나 있는 한계비용곡선이 한계수입곡선과 교차하는 점을 찾아 각 시장에서의 판매량(
{ bar Q}_A , ``{bar Q}_B
)과 가격(
{bar P}_A , ``{bar P}_B
)을 결정. A시장에서의 가격이 B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음.
<그림 8- >
□ 그림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E점에서 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점에서 잰 가격탄력성보다 더 작음.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 시장에서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매긴다는 뜻. 이와 같은 가격결정 방식은 우리의 직관과 부합.
□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사회후생은 더 악화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가격차별이 독점기업의 이윤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해서 이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함.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낮은 요금을 받는 의사의 경우, 경로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여행업체의 경우에는 가격차별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생산량은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도 고려에 넣어야 함.
제5절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 독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국유화(nationalization)하는 것, 독점기업의 행위에 규제(regulation)를 가하는 것,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는 것 등이 있음.
1. 국유화
□ 대부분의 나라에서 철도, 전기, 혹은 가스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업종은 국유화된 형태로 운영. 그런데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유화가 반드시 좋은 대응책이 아님.
□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 바람. 민영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 파느냐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등장.
2. 가격규제
□ 독점기업을 그대로 민간기업으로 남아 있게 하면서 규제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가격규제.
□ 가격규제의 여러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의 방식.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에 착안해,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도록 유도.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장에 이 규제방식을 적용할 때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이 손실을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문제.
□ <그림 8-5>를 보면 자연독점시장의 경우 가격을
bar P
의 수준에 설정해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만들면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은 푸른색으로 표시한 사각형
A bar P BC
의 면적에 해당하는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
□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평균비용 가격설정(average cost pricing) 방식.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F)을 찾아 그 높이에 해당하는
tilde P
를 가격으로 설정.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
□ 규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 발생. 피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규제의 포로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
3. 경쟁촉진정책
□ 불완전하나마 경쟁이 존재하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을 수 있음.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자연독점의 경우는 경쟁을 촉진하려 해도 기본적인 한계 있음.
□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경우라도 산업의 성격을 면밀하게 관찰해 몇 가지의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눈 다음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음. (ex. 전기산업의 경우 이를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으로 세분하여 발전부문에서라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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