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거래관련 국제통상규범

목차

1 서비스 무역

2 지적재산권

3 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4 정부조달

본문내용

사업 서비스 (98), 금융 (97), 통신 (92), 운송 (79), 건설 (69), 문화 오락 스포츠 (58), 환경 (58), 유통 (47), 건강 (41).
- 정책적인 함의:
(i) 서비스 무역 자유화가 세계 모든 나라에 상대적으로라도 균등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권리와 의무가 균등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ii) 1인당 소득으로 대변되는 경제발전의 정도와 양허업종 數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IV.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한국
1. 한국의 서비스 무역과 생산
<표 3>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중 추이 (명목GDP 대비) (%)
1980
85
90
95
96
97
98
서비스업
34.5
35.8
39.0
41.0
41.3
41.6
41.1
제 조 업
28.2
29.3
28.8
29.4
28.9
28.9
30.7
건 설 업
8.0
7.6
11.4
11.3
11.6
11.6
10.1
농림어업
14.7
12.5
8.5
6.2
5.8
5.4
4.9
<표 4> 서비스 수출입의 교역비중 추이(%)
1980
85
90
95
96
97
98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상품수출
14.9
14.4
15.1
18.3
18.0
19.0
18.7
서비스수입/상품수입
15.1
12.6
15.5
20.0
20.4
20.8
26.7
<전세계>
서비스수출/상품수출1)
22.3
23.1
25.1
24.5
24.8
24.6
‥
서비스수입/상품수입1)
25.0
24.5
26.5
25.9
25.4
25.1
‥
주: 1) 이론상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일치하여야 하나 통계작성상의 각종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일치 발생
<그림 1>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의 노동생산성 비교
그러나 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뒤쳐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i) 1996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수)은 미국의 34%,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ii) 업종별:
= 운수 및 통신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0%, 일본의 64%
= 공인회계사, 변호사, 컨설팅, 영화 등을 포함하는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25% 수준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미국의 20% 수준
=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미국의 40% 수준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 일본의 52%
제조업의 생산에 서비스가 중간투입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면, 이는 서비스 부문 자체 뿐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UR에서의 서비스 부문 양허 현황
구 분
업종수
향 허 업 종
1. 사업서비스
(31개업종)
전문직
서비스
6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설비 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타컴퓨터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1
인문, 사회, 과학부문 R&D 서비스
임대서비스
4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15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 자문, 과학기술 자문, 국제회의 용역, 기타서비스, 어업관련 자문, 광업관련 자문, 장비유지 및 포장 인쇄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9개 업종)
통신서비스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오라인정보 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화, 온라인정보처리
시청각
서비스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제작·배급 서비스
3. 건 설
5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4. 유 통
4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5. 환 경
3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6. 금 융
15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자신탁, 금융결재,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7. 관 광
3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 송
(8개 업종)
해 운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도로운송
1
화물트러킹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 UR에서 한국은 11개 분야 155개 서비스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양허를 하였다. 양허 업종에 포함된 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UR에서 논의된 서비스 업종 전체의 비율로 볼 때 한국은 전체 업종의 50.3%에 달하는 개방율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은 사업서비스 31개 업종과 금융 서비스 15개 업종을 양허하였는데 이 두 서비스 업종을 합친 것(46개)이 총 78개 업종의 60%에 달하고 있다.
<표 6>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수
(단위 : 개)
구 분
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중국
태국
1.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건 설(5)
5
5
5
5
5
5
3
4. 유 통(5)
4
4
4
4
5
-
1
5. 교 육(5)
-
2
4
4
-
-
-
6. 환 경(4)
3
4
4
4
4
-
-
7. 금 융(17)
15
16
16
16
16
12
13
8. 보건, 사회서비스(4)
-
4
2
2
-
-
-
9. 관 광(4)
3
4
3
3
2
1
2
10. 문화, 오락, 스포츠
-
4
4
4
-
-
1
11. 운 송(35)
8
15
17
16
20
7
11
12. 기 타(1)
-
-
-
-
-
-
-
합계(155개 업종)
78
(50.3%)
107
(69.0%)
110
(71.0%)
105
(67.7%)
95
(61.2%)
46
(29.6%)
55
(35.4%)

키워드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자본거래,   직접투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