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목차

Ⅰ. 권리
1. 권리의 개념
2. 권리의 분류
(1) 공권 : (공법상의 권리)
(2) 사권 : (사법상의 권리)

Ⅱ. 의무
1. 의무의 개념
2. 의무의 분류
(1) 공의무 : (공법상의 의무)
(2) 사의무 (사법상의 의무)
(3) 사회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
(4)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

본문내용

(3) 社會 義務 (사회법상의 義務)
1) 勤勞者의 使用者에 대한 義務
2) 國家의 勤勞者 團結權 保藏 義務
(4) 作爲 義務와 不作爲 義務
1) 作爲 義務 : 일정한 行爲를 積極的으로 하여야 할 義務
(예) 國民의 公義務 (納稅, 國防, 勤勞, 敎育 義務 등)
2) 不作爲 義務 : 일정한 行爲를 消極的으로 아니하여야 할 義務
(예) 忍容의 義務 등

키워드

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의무의 분류,   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