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노인문제의 제기
2. 인구 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3.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4. 노인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동향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지고 있다.
<표12-4> 영국의 고령자 거주의 단계별 형태
주거의 종류
고령자주거의 비율
통상의 일반 주택
88%
고령자주택(워덴 비상주의 주택)
3%
쉘터드 하우징(워덴 상주)
5%
양노원(almshouse)
0.5%
노인복지시설(residential homes)
2.5%
노인병원 및 요양원(nursing home
1%
시설복지서비스
5) 사회복지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12-5참조>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복지시설에의 수가 부족하고 시설서비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의 확보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본전제가 된다.
구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계
양로
요양
치매
양로
요양
치매
양로
요양
양로
요양
개소
173
101
68
4
85
53
4
3
12
13
3
인원
9,539
5,025
3,855
659
4,526
3,243
659
88
562
411
50
<표12-5> 노인복지시설 현황(1997년 12월 31일 현재)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는 방법-노인주간보호(탁노)서비스, 단기보호서 비스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날라다 주는 방법-홈헬퍼서비스, 즉 가정봉사원서 비스
재가복지서비스는 매우 한정된 인구층, 한정된 지역거주자만이 수급자격을 가짐.
현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주간보호시설, ③단기보호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은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은 무료 혹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가서비스의 주요 인력인 가정봉사원의 양성은 보다 전문화된 양성과정을 통한 자질의 확보가 과제이다.
6) 기타 서비스
고령자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거두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데, 그를 위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은 여가활용 서비스이다.
노인의 여가에 대한 접근
①어떻게 자신의 여생을 바람직하게 보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접근
-여가시설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여가시설 내에서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따라서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보는 고령자여가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②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참가를 어떻게 촉진하느냐 하는 접근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노인여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구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고령인구의 급증 및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의 인구비율 이상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해 실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을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 낸 이름이다.
개호보험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개호라는 용어는 영어의 [care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치료의 [cure ]와 구별된다는 것이 강조된 의미이지만, 특히 그 대상이 신체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케어를 의미하고 있다. 이 용어에 대한 보편성 있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일본의 후생성 개호보험법안에 나타나 있는 공식 용어 중, [요개호상태]의 정의를 인용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요개호상태란 신체상 혹은 정신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불가능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개호를 정의한다면, 개호란 장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개호]에 관련된 사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우체국의 간이보험도 상품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는 1989년 10월부터 치매와 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본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개호보험 즉 [공적개호보험]이지만 편의상 개호보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버산업에 대해서...
실버산업의 유형에는, ① 홈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사업, ②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소사업, ③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④ 노인전용의 의료서비스산업, ⑤ 케어하우징(care housing)의 절차운영사업, ⑥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미·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⑦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종신생계비·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금융업, 노인전용식당,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 등이 있다.
미국에는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부담으로 있으며, 고령 후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aging network service center)가 지역단위로 있다. 또한 자녀의 주택 바로 옆에 조립식 집을 지어 자녀와 별거하면서도 동거하는 것과 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가 있다.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실버산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 분야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 권장 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 이 산업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 사업자금의 저리융자,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세제상의 혜택부여, 시설운영면에서의 법적 규제완화 등 특별한 지원조치가 요청된다.

키워드

노인문제,   사회복지,   인구고령화,   실버산업,   개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