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2)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 기관
3) 범죄인 교정의 역사
4) 범죄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3.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4.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형존폐론 논의
1) 범죄의 일반예방적 관점
2) 범죄의 특별예방적 관점
3) 사형존폐론 논의

5.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1)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 내 보호의 지향
2)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본문내용

, 방법 및 기술이 직접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 으로 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둘째 : 개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셋째 :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하여 개발 하고 있다.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범죄청소년의 교정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리고 갱생보호공단이다. 범죄청소년에 대한 처우는 선도 위주이며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의 발로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방예방적 목적이 아니라 특별예방적 목적만이 존재한다. 범죄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는 범죄청소년의 사회 재적응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1) 청소년교정기관 전문화에 대한 제언
① 다른 일반 교정기관보다 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정사회사업가의 대폭적 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야간수용제, 휴일수 용제. 가족과의 만나는 날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③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함으로써 가족이 없거나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들 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교정기관은 직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⑤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와 다양한 차원 의 부모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사례
① 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
1971년 이후 뉴욕주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조 기 퇴원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38일 동안 황야에서 암반 타기, 카누잉, 동굴탐험, 하이 킹 등 신체 건강한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도전과 인내로서 극기를 활용해 큰 성취감과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 비행의 유혹을 스스로 견딜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다.
② 하이오주의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택훈련 프로그램
폭력과 관련이 있는 중학생 10명∼12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술 훈련을 실시 하 고, 분노관리기술훈련으로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며, 폭 력의 본질과 그 범위를 알게 하여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범주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비행청소년 자아개념 강화 및 행동교정 집단 프로그램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강화 혹은 비행성 교정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은 그 내용보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역량과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동기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로그램이 구조적 집단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운영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집중형을 취하는 기관도 있고 분산형을 취하는 기관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범죄문제,   사회복지,   사형존폐론,   교정사회사업,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