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생명윤리

목차

I. 머리말

II. 생태계와 생명에 대한 한 인식

III.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IV.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가 유의할 점

본문내용

란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게 된 작물에서도 나타난다. 이 직물들이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품종들이나 야생 근친 품종들과 교차 수분하면서 "유전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슈퍼 잡초는 기존의 식물 식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코너 하우스, 위험한 미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188.
이러한 사례들은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의 건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실례들에 불과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의 위험은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유전자 조작은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 생태계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종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는 이미 논리적으로 생태계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종들의 상호의존성과 그것에 기반을 둔 생명공동체를 파괴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IV.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가 유의할 점
위에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 주제의 제한 아래서 - 몇 가지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이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명윤리가 유념할 점들을 몇 가지 말하고 싶다.
1. 생명윤리는 열린 시스템으로서의 생태계 안에서 생명체들 상호간에, 그리고 무생명체들과 더불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 네트워크는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물질 교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만물의 살아있는 연관으로 만든다. 이 연관에서 벗어난 개체는 존속할 수 없다. 생명은 관계 속에서 성립되며, 관계를 떠나 자기 안에서 굳어진 개체는 죽은 것이다. 생명의 원리는 관계 맺음이다. 개체는 만물의 살아있는 연관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으며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어떤 개체도 이 연관 속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 생명의 원리와 개체의 자기 자리 보전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나 행위양식은 생명파괴적이다. 생명파괴는 개체를 만물의 살아있는 연관에서 분리하여 인간의 의도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중심적이고 대상지배적인 베이컨의 자연관이나 의식철학의 전통은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6-28절의 생물을 다스리라는 위임과 땅을 발 아래 두라는 명령은 베이컨식의 도미니움 떼레(dominium terrae)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명령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피조물 사이에서 공생을 유지하고, 이 공생관계의 틀에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생태학적 노동 개념의 성서적 근거 I, in: 하나님 나라. 황성규 교수 은퇴기념논문집, 서울 2000을 보라.
2. 생명윤리는 인간의 특수한 욕망 충족 방식으로서의 경제가 생태계와 경제계 사이의 에너지-물질 순환의 안정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생명윤리는 시장경제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생태계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제임을 인식한다. 이 말은 생태계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시장경제적인 자본과 노동의 모순으로 단순화·귀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베이컨의 세계관이나 의식철학의 인식론이 가부장제에 길들인 사고방식이라는 생태여성주의의 지적은 당연히 귀 기울일 만하다.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 여성, 생태학, 개발, 솔 1999.
가부장제는 시장경제 이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도외시하고서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근대적인 과학기술이나 가부장제도 이 모순을 매개로 해서 굴절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생태계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자본의 무한 축적과 팽창을 허용하고서는 생태계와 경제계의 균형을 이룩할 수 없고,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도 확보할 수 없다. 자본의 중립화를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미래 과제라 할 만하다.
4. 생명윤리는 오늘의 국제경제질서에서 운동하는 초국적 자본이 생태계에 얼마나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한다. 생명윤리는 우선 지구적 차원의 무역을 에너지-물질 교환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이 조직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연구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생명윤리는 금융자본의 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금융질서를 개편하고 그 기구들을 변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유동성의 크기를 줄이는 방안, 화폐자본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IMF 특별인출권 제도의 변혁, 국제금융기구의 민주화 등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IMF 특별인출권 발행이 생태계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연계될 수 있다면, 외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기제를 종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증서를 담보로 특별인출권을 발행하여 브라질 외채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구의 허파는 잘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다.
H. M. de lange/B. Goudzwaard, Weder Armut noch Ueberfluss. Plaedoyer fuer die Oekonomie des Genugs, Muenchen 1990, 110f.
아마존 산림의 복구를 위해서는 브라질 외채의 몇 백 배가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5. 생명윤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량이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을 장단기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조건 아래서만 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규준을 정할 때 고려할 점, in: 신학연구 41집,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0, 3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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