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전략

목차

Ⅰ. 전환기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Ⅱ. 냉전을 넘어서: 북한에 관한 냉전적 가정의 오류
1. 북한의 대남정책: ‘통미봉남’의 도그마
2.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Ⅲ. 대북 포용정책의 재정립
1. 현실주의적 선택으로서의 포용정책
2. 과도기적 상황의 이중성과 복합적 접근

Ⅳ. 남북관계 개선전략: 화해와 협력의 유기적 연계 방안

본문내용

의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연철, “공백의 5년: 김영삼 정부시기 통일정책의 반성과 비판,” 부산대, 좼한국민족문화연구좼 통권 12호 (1998. 12) 참조.
8) 국방비의 경우 1985년에 비해 1997년 38% 이상이 삭감되었다. 대외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연방예산에서 대외예산의 비중은 1949년 16%였으나 1997년에는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85년 대외예산이 330억 달러라면, 1997년은 182억 달러(추정치)이다.
U.S. Department of Defence, Th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1997. 5) (http://www.defencelink.mil); U.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Strategic Plan (1997. 9)(http://www.state.gov) 참조.
9) 한국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원화(3조 5천 4백억원)로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경수로 비용 분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주계약자인 한전이나 하청업체를 통해 인건비, 설계비,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환류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 동시에 경수로 사업과정에서의 고용창출효과 및 내수증대효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대북경수로 사업의 추진현황,” (1999. 3. 26) 참조.
10) 김삼식, “북미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KOTRA, 좼북한뉴스레타좼 1999년 4월 호 참조.
11) 독립채산제란 용어는 소련의 호즈라쇼트(khozraschet)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역하면 경제계산(economic accounting)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중국에서는 ‘經濟核(計)算制’로 북한에서는 獨立採算制로 번역했다.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이미 해방 직후 소련식 개념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1980년대부터 재강조되었고, 84년 12월 당 6기 10차 회의에서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에서 구체화한 바 있다. 당시 규정의 핵심은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원가, 가격)과 물질적 관심성(기업의 각종 기금 유보비율 등)의 강조였다. 북한에서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신림, 좼북한의 산업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좼 (산업연구원, 1998. 3) 참조.
12) Bradley O. Babson, North Korea on the Brink: A World Bank Assessment, prepared for the North Korea Workshop at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December 5, 1998.
13) 3대 원칙은 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98통일백서,” (1999. 3), pp. 35~37 참조.
14) 6대 추진 기조는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이다. 위의 책, pp. 38~42 참조.
15) 김재홍,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 포럼, 1999. 4. 22).
16) 지만원, “위험한 햇볕론,” 좼통일경제좼 1998. 8.
17)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 유형과 포용정책의 현실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임동원,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민화협 조찬포럼 강연자료, 1999. 3. 11)과 최성,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세미나 발표문, 1999. 5. 26) 참조. 여기서 필자는 정책당국자들이 사용한 불개입정책(disengagement policy)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시정책(benign neglect)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개념으로 대체했음을 밝힌다.
18)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3대 원칙의 첫째로 ‘무력도발 불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6대 추진 기조의 첫째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표명하고 있다.
19) 임동원, “국회본회의 보고: 북한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책보고,” (1999. 6. 16)(http://www.unikorea.go.kr/cgi-kr/nb.cgi?14A14/A14187.htm).
20) ‘사실상의 통일’은 ‘통일이 된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남북한이 각자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서로 오고 가고 돕고 사는 상황”을 의미하며, 법적 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임동원, “한반도 냉전종식의 길,” (한국발전연구회 강연 1999. 4. 23, 원문은 월간 조선 1999년 6월 호에 전제되어 있다) 참조.
21) 회담 수준의 격상은 차관급회담-고위급회담-정상회담의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22) 북한의 연간 비료 필요량은 160만 톤이지만, 실질 생산량은 60만 톤에 불과하다. 과거 북한의 연간 비료 생산능력은 260여 만 톤 정도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비료공장 가동률이 20~30%에 머물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분(29만 톤)과 중국의 지원분(20만 톤)을 고려하더라도 50~6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23) 나진·선봉지역의 최근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윤정혁,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최근 투자 동향,” KOTRA, 좼북한뉴스레타좼 1999년 3월 호 참조.
24) 동용승,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활성화 방안,” 좼통일문제연구좼 98년 상반기호 (통권 제29호) 참조.
25) 유휴설비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상직, “유휴기계 설비의 대북한 이전을 통한 남북경협,” 『통일경제』 1998년 6월 호.
26) 유승경, “남북한 물류비용의 절감방안,” 『통일경제』 1998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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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냉전,   대북포옹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