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목차

1. 각 국의 재무계획

2. 한국의 중기 재무계획

본문내용

침으로 활용 등의 도입효과가 있다.
(2)中期財政計劃과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이래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왔으며, '82년부터 제 5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1992년부터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은 政府部門은 물론 미간부문을 포괄하며, 재정정책은 물론 금융, 무역, 외환 및 산업정책 등이 모두 정책수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財政計劃보다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과거 5개년 계획의 운용을 살펴보면 재정정책을 거시적 총량계획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투자계획에 연차별 재정지원소요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5개년 계획과 예산편성의 괴리를 초래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5개년계획의 운용방식에서도 연유한다. 5년 동안 기본계획을 고정시킴으로서 '70년대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상황하에서는 당초계획과 현실과의 심한 격차를 초래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年次計劃의 성격을 지니는 총자원예산(ORB)을 작성하였으나 이 ORB(over-all resources budget)는 總量計劃 및 부문별 정책방향중심으로 수립되고 그 작성시점이 예산이 통과된 후가 됨으로써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 계획에 있어서 재정과 관련되는 정책 및 사업내용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을 연차적으로 연동화함에 있어서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연차별 총자원예산(지금은 경제운용계획이라 칭함)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양 계획의 상호보완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재정계획,   재무계획,   장기재정,   공공지출,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