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비무장지대

목차

1. 서 론

2. 비무장지대의 배경과 지역현황

3. 지역개발의 과거.현재.미래와 비무장지대

4. 비무장지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개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에 대응한 설악산지역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자유지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평화시 같은 성격의 조성이 필요한 것은 주요한 거점을 개발하여 이곳에 이산가족 찾기와 상봉 그리고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충분한 기능들을 잘 갖추도록 함으로써 넓은 지역에 퍼지는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군사적인 목적에 부수되어 보전되어온 양호한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초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되어 가는 정도를 보아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의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지향하고 있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①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②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③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④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이다
이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전략을 7개 제시하고 있다.
㉮ 개방형 국토의 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 선진생활공간 확립
㉳ 문화·관광 국토 구현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이상의 기조와 목표 그리고 전략을 보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향과 지역개발에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강원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힘을 모아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이라는 보고서를 1999년 6월에 작성한 바 있다. 나름대로 챙겨야 할 기본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일단 종합적인 틀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서 얻게 될 좋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었으니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획이 ESSD의 개발모형에 보다 충실하면서 보강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접근이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와 후대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바람직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의 내용들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사관련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의 정비와 최소화
둘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셋째, 지역단위별 지역개발계획과 주요 사업 확정
넷째, 연차적인 개발 추진
참고문헌
1. 강원개발연구원, 강원광장(2000. 7/8), 2000. 7
2. ------------, 강원포럼(1998. 9/10), 1998. 9
3. 강원도, 강원통계연보-제1회-, 1961
4. -----,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1999. 6
5. 국토연구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 1999
6.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1999
7. 동아출판사,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6
8. 서창원外1인, 도표로 본 국토의 공간구조의 변화, 국토개발연구원, 1989.
9. 조선일보, 사설 -DMZ는 건드리지 말라, 2000. 8. 23
1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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