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현황과문제점

목차

1.서론

2.지방의제21의개념은무엇인가?

3.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4.지방의제21의문제점

5.지방의제21의 과제

6.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잇는 기관이 중앙정부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이나 포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경고조치나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지방의제21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가와 관련한 예산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중앙정부에 있다.
전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센터가 평가주제가 되어 전국차원의 지방의제21 평가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방의제21 평가를 하기보다는 동일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지방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Ⅵ. 결론
지방의제21의 작성, 실천은 국제연합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는 권장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이 비록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법적 의무'는 아닐지라도, 같은 시대를 사는 전 세계인에게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인 미래세대에게 그리고 인류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으로서 이를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당위성 말고도 당장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그로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추진 열기가 점점 식어간다는 점이 감지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제21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제도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자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확립하고 지켜나갈 사회적 약속 즉 지역발전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 과거에 '향약'을 지역사회의 발전수칙으로 정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역사회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지방의제21'을 지역발전의 수칙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을 작성, 실천하는 목적은 의제에 포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위한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제21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지방의제21을 평가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의제21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방의제21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연자원대신에 무한한 인간의 두뇌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정전반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선 지방정부 즉 행정이 지방의제21의 주도자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반시민과 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가 목표달성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지방의제21은 잘 운영하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고용, 건강, 주택, 교통, 범죄 등의 문제들에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합하는 한편, 삶의 질, 사회적 형평, 생태적 복지,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한 일관되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을 잘못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성과를 어설프게 홍보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든지 기존에 있던 각종 환경보전사업들을 새로운 것이나 되는 듯,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시민을 기만한다든지, 형식적인 시민참여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부문과 더불어 상설적인 추진조직을 만들어 지방의제21을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제21의 집행을 주도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추진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 각종 환경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인근 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체들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경문제의 광역성으로 인해 지역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인접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조정없이는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제21 추진체들의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화를 통해 각 지방의 의제21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학습 함으로서 지방의제21의 각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96.12.31)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1.2.21)
구성내역(86명)
-기업계8,학계전문가16,환경단체10,지역주민5,여성계10,교육계5,지자체6,법조계3,보건복지4,기타7,시민종교단체2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2000.11.20)
257,943
전라북도
푸른약속 전북21(`97.6.5)
(수정:2001.12.31)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2000.7.28)
구성내역(69명)
-기업계 16,학계전문가17,환경시민단체24,여성계 8,교육계7,의원7,행정5
운영규정 제정(2000.6.2)
109,800
전라남도
푸른 전남 21
(`97.12.22)
추른 전남 21협의회(`96.11.4)
구성내역(81명)
-기업계 34,환경단체 28,지역주민19
운영규정: `96.11.16
80,000
경상북도
경북아젠다21
(`96.10.21)
경북아젠다21추진협의회(`96.10.21)
구성내역(39명)
-학계전문가6,환경단체4,시민(종교)단체10,여성계3,기업계5,지역주민2,지자체1,교육계1,기타7
운영규정:지방의제21지원조례(2001.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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