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전자무역결제

목차

목차
1. 전자결제의 의의

2. 전자결제의 특성

3. 전자결제의 기술적 기반

4.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5. 전자결제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특징
(1) Bolero
(2) SWIFT
(3) ESCROW
(4) 신용카드
(5) 전자화폐
(6) 인터넷 네고

6. Trade Card제도
(1) Trade Card제도의 의의
(2) Trade Card와 Bolero Project의 비교
(3) Trade Card제도의 거래절차
(4) Trade Card제도의 전망

7. 전자결제시스템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무역계약에 따라 POPFI에 전자서명을 한 후, 무역계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 시스템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자는 POPFI의 기재내용과 수입업자의 신용한도 등을 검사(시스템이 자동검사)한 후 POPFI를 수출업자에게 전송하며, 수출업자가 검토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5)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수출업체는 운송대리인에게 선적요청서와 POPFI를 보내야 한다.
6) 운송대리인은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Draft를 작성하여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내게 된다.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Draft를 받은 시스템 운영자는 선하증권 Draft와 POPFI의 일치 여부를 검사(시스템이 자동검사)한다.
7) 선하증권 Draft를 운송업체에게 전송한다.
8) 운송업체는 수출화물을 인수한 후 선하증권에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시스템 운영자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9) 전자선하증권을 전송받은 시스템 운영자는 POPFI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 후, 전자서명이 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수입업자 및 운송업자에게 보내준다.
10) 동시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Funder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11)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Funder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한다.
12)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결제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Funder에게 지급하게 되면 FSTS의 거래한도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이상과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은행은 신용장 방식인 경우 수행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 판단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며, 단지 Trade Card의 수권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회수하기까지의 이자수입만을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신용장 방식에서의 신용공여기능과 대금지급기능 중 전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며 무역결제 관습상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던 신용장을 대체하게 된다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4) Trade Card제도의 전망
Trade Card제도에 의한 거래는 전통적 L/C 방식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서류의 유통을 전자화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고 부대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거래방식으로는 FSTS이외에도 Chase Manhattan 은행과 주요 고객간에 구축된 EDI 시스템, EU의 전자문서전송 및 B/L 배서시스템, ICC에 의한 전자무역결제 네트워크 및 미국 IBEX(International Business Exchange)의 EDI 시스템이 있지만, FSTS는 서류전송의 첨단화 이외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간의 국제무역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전자결제시스템의 과제
(1) 전자서명의 사용기반 정비
디지털서명은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서명의 방법 중 가장 안전하면서도 저렴하며 사용이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각국 당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입법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서명의 활용은 '인증'을 전제로 하며 인증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가 상충하여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즉,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맡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통해 인증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국의 전자서명을 자국에서 인정할지의 여부와 관련된 이른바 '상호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사이버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러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중재노력 등이 요구된다.
(2)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을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무역에 대비하여 새로운 결제방식에 적응하려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 결제시스템이 특정 은행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이유가 있다.
하지만 현재 비금융기관으로서 결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이버무역 결제시스템에 대한 역할과 참여를 게을리 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주체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현재와 같은 결제시스템에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누리기 위해서는 SWIFT와 같은 기관을 통해 사이버무역에 대비한 결제시스템의 구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상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모델의 발굴
사이버무역의 실현을 위한 결제시스템의 구현은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 선뜻 나서는 투자가는 없으며 결국 사이버무역을 위한 결제시스템도 구현이 어려워진다.
Bolero나 Trade Card가 각각 1억 달러 가량의 투자로 현재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업성을 지닌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방식과의 제휴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업성을 확보해야만 업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서비스를 통해 상업성을 확보하느냐 또는 상업성을 확보한 후 서비스를 개선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하튼 현재의 무역업계는 상업성을 지닌 사이버무역 결제시스템의 전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 參 考 文 獻 ※
윤광운, 배정한, 김철호,『사이버 무역론』392-424p, 삼영사, 2001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부 편저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316-346p, 2001
『강원진 교수의 국제상거래 연구실』
⇒ http://user.chollian.net/~wonjkang/

키워드

전자결제,   결제시스템,   Trade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