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빈곤여성 여성문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쟁점과 자료의 성격

3. 여성 자활의 현실적 조건

4.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하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 2002년 들어 공익형 자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자원화 가운데 간병사업은 가장 진척이 앞선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등에는 광역단위의 간병인사업단이 조직되어 복지간병인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제도화 요구와 아울러 공동의 기능훈련을 통한 자활 성공의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사회복지가 여성들을 자녀나,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근로연계형 공적부조의 개혁과 함께 구식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근로연계형 자활사업의 도입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빈곤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해주거나 더욱이 빈곤탈피를 보장해 주고는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Coffield(2001)의 지적대로 후기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변화하는 의미를 상징화 시켜 주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재와 남성적 노동모델에 의해 발생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에게 고용은 가정 '경제'라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생존전략이었다. 우리는 고용과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다수 빈곤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최우선의 복지임을 경험적으로 인식했을지라도, 기존의 복지제도 하에서는 적절히 쟁점화 시켜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적 과제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빈곤여성의 복지쟁점을 '고용', '자립'으로 향하도록 공론화하고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제도과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1년 기간 동안의 자활 성공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 여성의 자활은 시장기능을 통한 취업우선 전략에만 맡겨둘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빈곤여성의 현실적 자활 성공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시켜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30대 여성이 20대의 고용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30대의 자활경로는 스스로의 본인취업을 통해서인 경우가 높더라도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활률을 보이고 임시 및 일용직 취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5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다시 자활성공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상시고용이나 본인취업을 통한 자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출산 및 육아부담과 노령화라는 생활주기의 비 연속성은 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진입하더라도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사이를 오고가야 하는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생애를 통틀어 지속적인 고용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성자활의 현실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여성의 자활은 고용, 사회적 욕구, 사회복지 서비스등을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면 당면한 과제는 여성의 노동권과 빈곤탈피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실천되고 있는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을 해명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3섹터형 고용창출을 지향하는 간병인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를 통한 여성자활의 모델로 가장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002)에 의하면, 무료 간병도우미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2001년의 2천3백명에서 2002년에는 5천명으로 그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육병 환자, 치매환자 등 질병별로 세분화된 간병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간병도우미 사업 참여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광역단위 사업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단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전망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간병인 사업단과 같은 빈곤여성의 고용형태로 적합한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의 추가 발굴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섹터가 주도하는 공익형 자활사업의 특성은 시장진입을 지향하기보다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결합된 자활공동체의 형성 논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김종일, 2001) 그러한 흐름에서 빈곤여성의 노동권과 안정적 자활을 확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자활 성공의 장애로 존재하는 가사나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시켜 탁아도우미 서비스를 노동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 빈곤여성들의 또 다른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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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