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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책내용의 개발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여성정책 목표와 집행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만을 위한 특정 예산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사회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에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요구가 반영되는 '젠더 예산'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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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육이 국가경쟁력이다］지나친 민간시설의존
정부 과천청사어린이집의 인터넷홈페이지(www.gckid.co.kr)에는 다른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대기자 명단’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어린이 440명의 이름이 생년월일과 함께 빼곡히 올라있다. 이같은 대기자수는 어린이집정원(183명)의 2.5배 수준. 한해 받을 수 있는 신규 정원이 40명 남짓한 상황에서 입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 1996년 개원한 청사 어린이집은 과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5,000여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소유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어 사실상 국립보육시설과 마찬가지의 정부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운영비 6억원 중 절반인 3억원을 지원하고, 이밖에도 비품구입비, 시설 기능보강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사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의 모범으로 꼽히며 과천청사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쓰다 남은 컴퓨터를 어린이집의 교육용 기자재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청사어린이집처럼 국고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3,297개소로 전체 2만97개소의 16.4% 수준이다. 그나마 국공립시설은 1,306개소(6.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법인 보육시설(1,991개소)에 대해 보육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정부 보육사업은 공보육과는 거리가 먼, 사적 시장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국공립보육시설은 91년 503개소에서 지난해 1,306개소로 10년새 2.6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직장보육시설, 놀이방 등 민간시설은 3,167개소에서 1만8천7백92개소로 6배 증가해 국공립시설 증가율을 압도했다.
자연히 전체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새 13.7%에서 6.5%로 떨어진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86.3%에서 93.5%로 증가했다. 보육아동분담률을 보더라도 지난 6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0만2천8백56명을 수용, 전체보육아동 77만29명의 13%에 불과하다.
이같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분담률은 프랑스(99%), 이탈리아(91%), 덴마크(82%), 스웨덴(72%), 영국(60%) 등 선진국의 국공립시설 보육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이 급속히 팽창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보육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융자사업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 정부는 지난 95~97년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6천5백억원을 민간 보육시설 건축비로 융자지원해 이 기간에 3,500여개의 보육시설이 확충됐다.
덕성여대 이옥 교수는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해왔다”며 “그 결과 국공립 등 공공부문의 보육분담 약화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이 보육시설로부터 소외되고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질관리에도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비용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은 3천6백억원으로 총보육비용(1조3천억원)의 27%만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83%), 일본(54%)은 물론 미국(41%)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률 평균은 60~70% 정도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정부 보육정책 방향을 사보육에서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위원은 “보육의 궁극 목적이 아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아동양육을 위해 보호자를 지원하고 취업부모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표갑수 회장(청주대 교수)은 “초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보육비의 7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소한 보육비의 80%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보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육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도 지난해 ‘보육사업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2010년까지 정부 보육재정분담률을 4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 1조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을 현행 13%에서 40%로 높이고 2005년까지 모든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표 참조〉 뒤늦게 보육정책의 기조를 사보육에서 공보육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보육 개념이 명확치 않은 데다 그 폭도 사회적 공보육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단순히 사업 목표만 설정한 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목표가 실현될 지도 미지수이다.
이밖에 공보육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시설 확충, 보육재정 확대 등 양적인 지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등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려는 시스템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변용찬 연구위원은 “사적 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급속하게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장애아·영아 등 특수보육 분야를 먼저 공보육으로 전환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운찬기자 [e-mail]〉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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