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요인과 구조조정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구조
1.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요인과 위기 요인
(1)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요인
(2) 투자주도형 고속성장
(3) 취약한 재무구조
(4) 지속된 陰의 수익성
(5) 매출채권 증가로 요약되는 영업활동
(6) 미흡한 재고관리의 효율성
(7) 노동운동 활성화로 높아진 노동소득분배율
(8) 과잉투자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생산성
(9) 소결
2. 수급전망과 경쟁력
(1) 수급 전망과 일본차 수입개방의 영향
(2) 경쟁력 현황

Ⅲ. 21세기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1.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를 둘러싼 논란
2. 현대/기아의 진로

Ⅴ. 맺는 말

본문내용

국 자동차산업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의 방향은 설비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우의 십여개 해외공장들과 삼성 부산공장 등을 고려했을 때 갱신투자 이외에 당분간 신공장 건설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설비의 효율적 활용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을 높여 혼다와 같이 작으면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특히 한 분야라도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져야만 전략적 제휴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쉽다는 점에서 기술개발투자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완전한' 유연생산방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를 통하여 김양희 외(1999)의 기준 대로라면 기술능력이 체계 형성기에서 체계 발전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합하여 작업장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이 핵심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장 노사관계의 원활한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종업원 지분의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별로는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힘의 원천으로서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교섭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능동적 산업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러한 점에서 그 방식은 바뀌겠지만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크라이슬러(79년)의 도산을 정부가 지급보증하여 살려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빅3 공동으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나 초저연비차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정부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진 자동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만 WTO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과서적 시장원리를 고집할 것인가? 특히 향후 10년간은 일본차를 비롯한 수입차의 잠식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화까지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이다. 부품산업 구조조정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통상 문제에서의 능동적 대응도 긴요하다. 정부 산업정책의 적절성은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혁신을 이루어 재벌 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동력이었던 수출 주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21세기에도 한국 경제의 활력이 수출로 유지되어야 한다면 '움직이는 광고판', '달리는 외교관'인 자동차의 수출을 포기하게 되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자동차기업들이 무이자할부판매라는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벌일 때 일부 경제학자들과 소비자들은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획득된 소비자 후생이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고통보다 더 컸을 것인가? 또 경쟁에서 패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의 결과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었고, 산업재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경쟁은 기술과 경영관리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링 밖으로 나가 싸우려는 경기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정부와 함께 감시와 질책을 가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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