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목차

1.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2.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인식
1) 빈곤의 개념 그리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3) 빈곤층의 상태와 사회적 위치

3. 빈곤대책
1)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2) 빈민에 대한 사회정책

4.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대책
1) 빈곤층의 규모
2) 빈곤층의 성격
3) 한국의 빈곤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빈곤층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건강한 태도는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빈곤대책
한국의 대표적인 빈곤대책은 빈민층에 대한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사업이다. 생활보호 사업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보호자는 가구원 중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뉜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위에 든 빈곤대책들은 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크게 모자란다는 것이다. 근래에 실시된 중요한 빈민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빈곤대책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빈곤대책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빈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는 극히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으로 생기는 사회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빈곤대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승현 외 『현대의 사회과학』, 박영사, 「사회문제」, pp 347∼366

키워드

빈곤,   사회문제,   복지국가,   빈곤대책,   사회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