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

3. 탈시설화의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4. 탈시설화의 현황

5. 탈시설화의 전망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은 서로 다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통의 가치로 연결되었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성규(2001)는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물리적 심리적으로 사회와 격리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이루하는 데 다른 방향성을 띈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가들은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념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로의 통합을 요구하였다. \'미국정신지체인 거주시설협회(1974)에서 탈시설화는 첫째, 일상생활지원과 훈련에 관한 방법을 지역사회에서 이행되도록 대체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으로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것. 둘째, 환경이 그 대상에게 적절하게 조성된 지역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하여 재활치료(Rehabilitation)와 훈련프로그램을 받아 온 모든 시설입소자를 지역사회에 복귀시키는 것. 셋째,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고 개인이 언제든지 정상적인 지역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는 세 가지에 상호 관련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탈시설화란 첫째,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을 방지하는 것. 둘째,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대상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거,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달시키는 과정. 셋째,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은 최소 규제적 환경에서 살며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서울 마로니에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석암재단 시설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거주장애인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형시설 반대, 인권보장, 자립생활교육, 자유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는 탈시설 운동이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며, 이 운동은 전국단위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시가 ‘탈시설 5개년계획’을 발표함으로 탈시설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명연(20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법학논총.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김연욱, 2010 “영국의 정신장애인 탈시설화 경험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정현, 2019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 가족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식에 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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