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문제점과 정책대결 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지주로서의 정당

Ⅲ. 우리나라 정당들의 특성과 문제점

Ⅳ. 선거운동, 정당 및 정책과정

Ⅴ. 맺는말

본문내용

하며, 보도는 흥미위주적 입장에서 높은 단계의 대중의 민주교육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유권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을 형성,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셋째, 정당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천자들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및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을 교육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선관위가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여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넷째,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되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임기가 끝날 무렵에나 법적 처리가 결정되거나 검찰이나 법원이 당락을 기정 사실화하여 관용으로 처리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나 비방의 사례같은 것이 철저히 밝혀져서 처벌받도록 하고, 그 처벌은 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공익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감시와 함께 정책대안의 제시와 공약의 내용 및 준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치외법권적 혜택을 누려 온 것은 우리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어 왔다.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들이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히 가중 적용되는 것이 선진국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앞으로 정치문화가 성숙하고 인물중심의 하향식 정당구조가 아니라 뜻있는 사람들, 이념과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형성되고 그들의 민주과정을 통한 당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현존하고 있는 당들과 그 구성원들은 인물중심의 권위주의 구조,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의 생태에 익숙하여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므로 정책정당으로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고 수용하면서 정당 밖에서 그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에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과 정치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근년에 들어와 국민의 정부는 여러 면에서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관료사회의 민주화는 가장 후진의 영역이며 위에서 분석한대로 정당은 가장 비민주적이며 낙후된 부분이다. 군사정권에 이어서 정권이 변하였지만 정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녹을 먹고 권위주의 체제를 방조, 묵인하거나 잘 적응하면서 정치생명을 이어 온 사람들이다.
민주과정에 대한 훈련이 없고 상하관계에 잘 적응하므로써 철새처럼 돌아다니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구정치인들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그들의 의식과 능력 밖의 기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개혁을 방해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의 지도자들은 정당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정당의 민주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는 정당의 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당안에서의 아이디어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정치마켓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아이디어로 인하여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될 때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구축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언론, 시민단체, 대학, 지성인 집단, 종교집단 등 정당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책정당이 아니면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정책경쟁이 아닌 선거운동은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정당지도자들이 알고 정치권이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력을 넣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며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역사적 단계에 와 있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Downs, Anthony, (1965).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Apter, David E.,(1965).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Hodgkin, Thomas, (1961). African Political Parties (London: Penguin).
Leiserson, Avery, (1958). Parties and Politics (New York : Alfred A. Knopf).
Huntington,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chattschneider, Elmer 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Eldersveld, Samuel J., (1982). Political Parties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Hagopian, Mark M., (1978). Regimes, Movements and Ideologies (New York: Longman).
Nimmo, Dan, (1970). The Political Persuaders: The Techniques of Modern Election Campaign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Lijphant, Arend, (1984). Democrac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강수림, (1994). 「통합선거법 해설」, 돌베개.
김호진, (1992). 전정이판,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장 훈, (1999). "한국의 정당개혁." 계간 「사상」, 여름호. 70-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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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정책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