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경제학 -통일의 경제학

목차

I. 서론

II. 북한 경제위기의 실태
1. 북한경제의 몰락
2. 식량난
3. 생존을 위한 투쟁

III. 남북통일의 경제적 과제
1. 체제전환
2.. 경제개발
3. 경제통합

IV. 결론

본문내용

수준의 재래식 무기 보유, 군사시설에 대한 상호 사찰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의 감축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군비통제와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포괄적 접근방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비통제 대상을 넓히는 한편, 치밀하게 이정표를 세우고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를 협상을 하고, 화학무기 문제가 대두되면 또 다른 협상을 하는 방식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 협약은 잘 이행하더라도 다른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보상을 받으려교 하면, 북한정권의 호전성이 부각되는 한편 기존의 협약도 파기될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1994년에 이미 판명된 바 있으나, 대량살상 무기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포괄적 접근방법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북한경제가 재건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난민 발생에 의한 안정의 파괴를 동시에 사전차단해야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만약 포괄적 접근방법이 성과를 거두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북한경제가 재건되면 민간 차원의 경협도 더욱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이처럼 남북한간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너져 하루 빨리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에 달해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난민이 유입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렸다는 통쾌감은 한 순간뿐일 것이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정권과 주민으로 구성된 북한을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북한을 북한정권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대북관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기본시각은, 대북정책의 대상은 북한정권이며 압박 또는 포용을 통해 북한정권의 정책노선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로 나아가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정책판단으로 연결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도 대북정책이 '對북한정권 정책'과 동일시되는 한 우리 정부는 수동적 입장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정권이 변할 때까지 북한주민의 대규모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對북한정권 정책'이 난관에 부딪혀도 '對북한주민 정책'은 일관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주민을 북한정권의 지지기반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되어 핍박받고 있는 동포로 보는 발상의 전환은, 友·敵 개념의 혼돈까지 초래하고 있는 기존의 對北觀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북한정권을 치유불가능한 집단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現 북한정권의 정책노선 전환만이 통일여건 조성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히 북한정권이 외부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상당 수의 북한주민이 식량을 찾아 국외 탈출까지 감행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對북한주민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의 對동독정권 정책보다는 對동독주민 정책이 통일을 이루는 데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서독정부는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해마다 수억마르크 규모의 서독화폐를 동독의 도로 및 철도 사용료, 비자 발급비용, 소포 우송비용, 그리고 동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한 보석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비용 지불은, 서독내에서도 부도덕하고 억압적인 동독정권을 경제적으로 지탱해주고 "인질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듯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서독의 이런 조치들은 동독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동서독간의 민족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우선 서독의 對동독주민 정책은, 동독의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투적으로 사용해왔던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무리 동독정권이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증오심 교육'을 강화해도, 동독주민의 눈에 서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월한 체제를 가지고 같은 민족을 도와주는 '너그러운 이웃'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서독이 20년간에 걸쳐 추진한 화해·협력 정책은, 비록 동독정권의 근본적 개혁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동독주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 성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보했던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도 북한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 내에 실용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우호적이 되도록 하고 북한 지도층이 개혁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에게 남한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한 적대감의 해소는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自主·民主국가를 건설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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