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목차

국제무역장벽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 특징 -
- 주요형태 -
- NTB의 효과

본문내용

국내제품과 수입품 판매가격에 差等을 두는 양적수입규제인데 반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조세부과하여 이에 징수된 정부과징금을 수입품과의 경쟁하에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轉用케 함으로써 결국 수입품에 대하여 2중적인 제한효과가 된다.
② 同種輸入品 및 競爭內需産業에 대한 政府補助金支援에 대한 효과 : 수입국정부가 국내 경쟁산업보호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가격메카니즘을 통한 NTB에는 직접·간접보조금제도의 적용이 포함된다. 즉 직접적인 업계의 지원으로서 정부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고 그밖에 정부지원으로서 조세감면, 低利融資를 통한 이윤의 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동종수입품과 경쟁하에 있는 국내기업체의 경우, 정부의 동 지원시책은 그들에게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인하와 수입품과의 보다 효율적인 경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부보조금제도는 다른형태의 무역장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수입국의 국내산업보호에 비교적 작은 부담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③ 상대수출국에 대한 원자재, 시설재, 중간재의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 비교적 제한적 특성이 약한 NTB로 일부 선진공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는 선진수입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국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개도국수출업자들이 동 資材를 사용하여 완제품수출을 못하도록 간접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자본·시설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동 시설을 사용한 제품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도 사실상 수입쿼타가 미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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