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정책의 현황

목차

- 서론
- 결과
- 13개 지침의 수행 경과
- 향후 과제

본문내용

요하다. 이 과제의 주관업무 기관은 FCC이다. 즉 망 구축에서 경영원칙의 고수, 그리고 학교, 도서관, 산간지역의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 접속(19억 달러의 지출) 그리고 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역할 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에 의해 제재됨으로서 성장이 저해받지 않도록 기존 규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상거래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FTC)가 필요하다. 미국은 FTC를 통한 소비자 보호 전개 및 OECD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설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분에서 국내외적으로 기업대 기업간 및 기업대 소비자간의 거래로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업 주도로 범세계적 소비자 보호 규칙 설정 및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로 개도국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 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제의 주관업무 기관은 상무성, USTR, FCC, NSF이다. 이는 인터넷 구축을 위한 개도국의 원조 제공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공조 체제 유인 제공하며 통신 시장 자유화 정책을 수행하도록 정책 개혁에 대한 도움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은 향후 4개월간 개도국의 인터넷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예; 인터넷 접속 시, 유선망이 비쌀 경우 인공위성의 사용)
넷째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제의 주관업무 기관은 NEC, 상무성, 재무성, 노동성, NSF, 백악관의 과학 기술 정책 및 경제 자문이다. 세부 연구과제로는 디지털 경제의 형태와 규모, 신기술의 개발 및 기업에의 적용 과정, 시장 변환 과정, 사용자 분석, 전자상거래의 무역, 경쟁력 파급 효과 분석, 전자상거래의 노동 시장 파급 효과 분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이용 증대가 필요하다. 이 과제의 주관업무 기관은 SBA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부 공무원의 인터넷 사용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훈련,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문서 포맷을 인터넷에 게시,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이윤 제고 방안에 대한 홍보, 중소기업의 인터넷 이용 성공 사례 홍보,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업자와 수출 금융기관간의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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