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신진출 전략

목차

Ⅰ.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의의

Ⅱ.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전반적인 영향
2. 산업별 영향

Ⅲ.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전반적 영향
2. 주요 수출입 관련 산업별 영향

Ⅳ. 새로운 중국시장 진출 전략

□ 대외경제 교류 전략 수립에서 中國 變數에 대한 고려 강화
□ 중국에 의한 세계 산업지도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
□ 중국 진출 생산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에 대비한 투자전략
□ 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 분석 강화
□ 무역·투자 인프라 구축
□ 한·중간 산업내 분업 체제 강화
□ 화교세력과의 연계 방안 강구

본문내용

세철폐를 전제로 한 분석
Ⅳ. 새로운 중국시장 진출 전략
□ 대외경제 교류 전략 수립에서 '中國 變數'에 대한 고려 강화
. 중국의 WTO 가입으로 WTO 체제 내에서 개도국 파워를 등에 업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종래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WTO 체제에서와는 달리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 필요성 대두 → 뉴라운드 협상시 중국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는 등 통상정책의 균형감각, 유연성, 신축성 제고
-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은 시애틀 WTO 각료회의(99. 12. 2.)에서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중국의 5가지 입장을 발표
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목표와 이에 부합하는 시장개방 방식 의 존중
② 선진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의에 따른 의무 수행 강조
③ 뉴라운드 협상에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충분한 참여 필요
④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강화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협상력 제고
⑤ 뉴라운드는 무역 관련 문제에 한해서만 협상
. 한국 수출에서 중국은 제 3위의 시장이며,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은 건수 1위, 규모 2위의 중요 시장임을 재인식, 인력, 수출상품 배정, 통상외교 등에서 '중국'의 비중을 강화
- 한국경제의 IMF 체제 편입 이후 대중국 투자 기업의 1/3 가량이 철수 또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 대기업도 본국 경영의 어려움으로 중국 사업 축소 경향
· 대중국 진출 기반의 무분별한 와해는 한국경제가 IMF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 진출을 재시도하게 될 때 기반 재구축에 몇배의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
① 기업 :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강화에 대비,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 진출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② 정부 : 중국 연구의 공공재적인 성격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 비추어 '대중국 통상 그랜드디자인', '중국의 산업별 발전전략 및 수급 전망', '경쟁국의 대중국 진출에 비추어 본 우리의 진출전략 수립'등에 대한 연구 강화
-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시 중국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중요 시장임을 재인식, 중국에 대한 배정 순위를 상향 조정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무역거래에서도 중국의 지방 및 기업의 자율권을 크게 신장시킬 것임에 비추어 우리의 대중 통상외교도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다변화, 세분화하여 적극 추진
□ 중국에 의한 세계 산업지도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
.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식기반산업 위주로의 개편 가속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심화 및 중국시장에서의 세계 유수 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
.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대중국 열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
- 국내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
- 중국 진출을 통해 선진국에 우회 수출을 도모
. 선진국 시장에서 대중국 경합이 심화되고 있거나 또는 수년내 추격이 예상되는 분야
- R&D 강화로 제품차별화, 마케팅 능력 제고로 시장 지배력 강화
□ 중국 진출 생산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에 대비한 투자전략
. 세계 유수 기업과의 중국 내에서의 경쟁 격화는 중국 진출 기업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크게 단축시킬 전망
.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신설형 투자보다는 기술공여 (중국에서는 合作生産이라고 함), M&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 분석 강화
.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거는 기대는 자본과 산업기술로 집약
- 특히 IMF 관리체제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한국으로서는 산업기술이 가장 중요한 대중국 투자의 지렛대
. 중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 자체의 산업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산업기술에 비추어 본 한국의 산업기술이 중국경제에 접목될 경우 중국이 지니게 될 이점 등에 대한 분석 자료 확보가 긴요
- 중국경제 연구기관, 산업별 협회(조합), 산업기술 엔지니어 등과의 중국의 산업별 기술수준 평가 및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대중국 진출 방안 마련 연구 추진
□ 무역·투자 인프라 구축
ㅇ 전자정보시대에 맞추어 대중 투자, 수출 정보 보급 시스템을 개편
- 현행의 각 기관별 분산된 정보 보급 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연계
- 소비자들이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망을 구축
-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업종별 전문가 집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운용
ㅇ WTO 가입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 등 향후 중국 경제 운용 체제는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체제 강화
□ 한·중간 산업내 분업 체제 강화
ㅇ 투자와 무역, 자본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 동일 업종에서 중국은 조립 생산을 한국은 기계류와 핵심 원부자재 생산 등 상호간에 역할 분담
- 중국의 수출 확대 또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입 수요를 파악
- 첨단산업 협력, 중국인의 기호에 알맞는 디자인 개발 등 한·중간 R&D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
□ 화교세력과의 연계 방안 강구
ㅇ 중국의 시장개방정책이 가속화 될수록 중국 현지기업과 다국적기업, 화교 기업 등 외자기업간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 내수시장은 대체로 중국 현지기업, 다국적기업, 화교기업들이 삼분
- 현지화에서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교 기업들은 기술력, 자본력, 경영능력에서 다국적기업에 비해 열등하여 향후 시장 점유율 유지가 곤란
ㅇ 한국 기업은 현지화 능력이 크게 부족한 반면, 중국 시장이 필요로하는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구비
- 화교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국 다국적기업과 경쟁에 참여
- 또한 상당수의 화교기업들(특히 대만기업)은 중국과의 국가간 관계 미확립 내지는 자국 정부의 보호 부족으로 분쟁 발생시 곤란
- 한국은 중국과 이미 다양한 경제협력 협정 체결은 물론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이들 화교기업들에게 보호막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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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