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의 정치 경제적 영향

목차

1. 중국의 WTO 가입 추진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화 전망

3.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이루어질 것임.
가 그러나 WTO 가입 협상이 상대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협상에 초점이 두어지면서 중국의 시장개방도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실제 중국의 시장개방은 IT산업, 화학, 플라스틱,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분야 및 서비스산업의 추가 개방 폭이 큰 반면 가전, 철강산업, 기타 경공업 분야 등 전통적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의 개방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가중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한 중 양국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 그 근거로는 수입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양질, 저가의 수입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지고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중국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증대에 수반되는 고급기술의 도입과 기타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가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시장에서 현재 의류, 일부 직물 및 가전제품 분야에 중국과 높은 경합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반도체, 철강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국과 수출 경합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임.
가 중국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그 동안 한국이 누려왔던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선점적 우위가 상실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제3국과의 수출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임.
다. 한 중 통상관계의 성격 변화
가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양국간 통상관계는 WTO 다자규범의 지배를 받게 되어 규범에 입각한(rule-based) 통상관계로 발전될 것이며 양국간의 통상분쟁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음.
가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의 진입 및 유통장벽이 높고 행정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상호 시장개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접근상의 불평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對中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공산품의 경우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 반면 safeguard 및 조정관세 발동의 제약에서 오는 농산물 수입 증대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에서 오는 對中 수입 증대 등을 고려할 때 對中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라.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가 WTO 가입으로 중국의 노동집약적 또는 단순 자본집약적 공산품의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바, 이는 한국내 이들 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임.
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의 확대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해외시장에서의 한 중간 수출 경합관계 또한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속화될 것임.
5. 고려사항
가. 수입 급증에 대비한 제도정비
가 WTO 가입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및 저가 공산품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바, 수입 급증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질서의 교란, 산업피해 등에 대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safeguard 제도와 조정관세 운영 및 반덤핑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 통상관계가 다자규범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그 발동이 제약될 것임에 비추어 그 기준을 보다 과학화,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가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은 중국의 가격통제로 인해 덤핑마진의 산출이 어렵고 또한 중국이 반덤핑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교차보복의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판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 노력 강화
가 WTO 가입으로 중국은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임. 그러나 무차별적 개방하에서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효과적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등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 내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될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통신, 건설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정보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공관의 통상정보 수집 기능 강화
가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및 기타 무역제도와 그 운영에는 상당한 변화가 진행될 것인 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중국 내 공관의 통상정보 수집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가 공관은 KOTRA나 기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의 관세 및 무역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가입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양허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라.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강화
가 중국의 대외교역 활성화에 따라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단순 자본집약적 산업기반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고기술, 고부가가치화에 입각한 산업구조 고도화 요구는 더욱 절실해질 것임.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한 동북아 3국 중 어느 한 나라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한 중 일 3국간 산업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의 심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현재 민간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 일 FTA 문제를 중국을 포함하는 3자간 FTA 논의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3국간 산업 및 무역측면에서의 높은 연계로 볼 때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FTA의 예상효과 측면에서도 쌍무적 FTA에 비해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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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