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전환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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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전환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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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 100년 사이에 발전이란 미명아래 토해내는 폐기물에 숨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폭우와 폭설, 가뭄등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엄청난 양의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대가인 것이다. 데이비드 모리스 역시 자유무역을 위대한 파괴자라고 말한다. 이쑤시개와 젓가락의 사례를 보면 세계주의의 불합리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목재도 없고 석유도 나지 않는 일본에서 목재와 석유를 수입해서 나무젓가락을 만들고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일은 자유무역이 장려하는 바이다. 미국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무젓가락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일인가? 제3세계는 자유무역의 불합리성 때문에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브라질의 1인당 기본식량 생산량은 13%감소했는데, 1인당 수출 식량생산량은 15%증가했다. 50%가 넘는 영양실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출증대가 국가적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국가는 국민을 굶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모리스의 글에 다르면 하버드 대의 조지프 베인 교수가 1950년대에 실시한 선구적인 연구는 처음의 가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헐씬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실재로 소규모 기업의 효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혹독하게 겪었던 구조조정 역시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었다. 월든 벨로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 라면 비판하고 있다. 세계화에 동참한다는 구실로 많은 나라들은 구조조정의의 압박을 받았고 채무가 있었던 제3세계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월든 벨로의 글에 따르면 IMF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를 포함해서, 몇 건의 포괄적인 연구들은 구조조정 차관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안정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한 IMF의 모쉬 칸은 점자보다 후자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조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프로그램 역시 칠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난한사람들 피를 빨아 부자들 살찌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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