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정책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미혼모의 개념.

Ⅲ.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2. 법 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Ⅳ. 미혼모의 예방

Ⅴ.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Ⅵ. 결론

본문내용

-부모들의 불협조 또는 무관심이 문제시 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5)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 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 시설 보호 서비스의 질적, 양적 변화
(1) 보호시설 프로그램의 강화
-현재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이용율은 정원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수용화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보호 시설의 증설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8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편부모가정중 미혼모의 모자가정이 10%정도로 전국에 6,000가구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혼모의 모자가정만을 위한 모자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단독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어 미혼모의 자립으로 인한 자녀양육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겠다.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Ⅵ.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인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998
3.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1997
4. 손병주, 『친권포기 미혼모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1990
5. 손홍숙,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6. 이성형,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7. 한인영,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이화여대, 1998
8. 한인영,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화여대대학원 연구논집 1993년 12월호
9.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
10. 홍영수, 『미혼모의 문제와 의료사회사업적 지원』, 사회복지 1998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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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   해결방안,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사회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