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목차

1. 수출구조

2. 소득유발효과

3. 취업유발효과

4. 생산유발효과

5. 수입유발효과

6. 결론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수출액
(a)
생산유발액
(b)
생산유발도
(b/a, 배)
생산유발도
(2000년)
경공업
23,113
43,862
1.90
1.90
- 섬유류
14,576
28,025
1.92
1.92
o 직물
6,089
11,637
1.91
1.91
o 제품
3,202
6,215
1.94
1.94
o 의류
4,035
7,805
1.93
1.93
- 비섬유류
8,537
15,836
1.86
1.86
o 식료품
1,545
3,085
2.00
2.05
o 혁제품
1,976
3,480
1.76
1.76
o 목제품
177
339
1.91
1.91
o 종이제품
1,809
3,505
1.94
1.93
o 요업제품
899
1,580
1.76
1.76
o 잡제품
2,094
3,793
1.81
1.81
중화학공업
120,789
220,243
1.82
1.79
- 석유화학
23,985
40,501
1.69
1.68
- 철강제품
5,647
13,608
2.41
2.41
- 금속제품
5,304
9,665
1.82
1.80
- 기계류
7,645
15,918
2.08
2.09
- 전기전자
51,045
84,157
1.65
1.63
- 정밀기계
1,393
2,595
1.86
1.86
- 수송기계
25,771
53,799
2.09
2.10
제조업전체
143,902
264,105
1.84
1.81
5. 수입유발효과
2001년중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은 659억달러로 수출의 수입유발도는 43.8%
― 수입유발도는 99년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
한편, 수출에 의하여 유발된 수입(659억달러)의 총수입에 대한 기여율은 46.7%로 2000년에 비하여 소폭 확대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단위 :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P
총수출액 (a)
132,313
143,685
172,268
150,653
총수입액 (b)
93,282
119,752
160,481
141,116
수입유발액 (c)
47,449
51,136
69,057
65,930
수입유발도 (c/a)
35.9
35.6
40.1
43.8
총수입기여율 (c/b)
50.9
42.7
43.0
46.7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의 수입유발도가 47.8%로 일차산업(16.3%), 경공업(30.6%)과 큰 차이를 보임
― 전기전자(64.0), 석유화학(46.9)이 전산업 수입유발도를 상회
― 수송기계의 수출비중이 2위 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유발도는 28.0%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산업중 낮은 편으로 부품 국산화가 양호하게 진전된 것으로 보임
산업별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2001p년)
(단위 : 백만달러, %)
총수출액
(a)
수입유발액
(b)
수입유발도
(b/a)
일 차 산 업
1,059
172
16.3
제 조 업
143,902
64,848
45.1
- 경 공 업
23,113
7,075
30.6
- 중화학공업
120,789
57,773
47.8
기 타
5,692
910
16.0
전 산 업
150,653
65,930
43.8
제조업 부문의 업종별 수입유발효과(2001p년)
(단위 : 백만달러, %)
2001p년
비교
수출액
(a)
수입유발액
(b)
수입유발도
(b/a)
수입유발도
(2000년)
경공업
23,113
7,075
30.6
29.8
- 섬유류
14,576
4,655
31.9
30.5
o 직물
6,089
2,082
34.2
32.6
o 제품
3,202
881
27.5
26.7
o 의류
4,035
1,062
26.3
25.1
- 비섬유류
8,537
2,419
28.3
28.6
o 식료품
1,545
357
23.1
22.8
o 혁제품
1,976
694
35.1
35.0
o 목제품
177
56
31.4
30.9
o 종이제품
1,809
553
30.6
31.1
o 요업제품
899
219
24.4
23.5
o 잡제품
2,094
526
25.1
25.9
중화학공업
120,789
57,773
47.8
43.4
- 석유화학
23,985
11,253
46.9
45.7
- 철강제품
5,647
2,026
35.9
31.5
- 금속제품
5,304
2,132
40.2
39.8
- 기계류
7,645
2,062
27.0
26.9
- 전기전자
51,045
32,680
64.0
52.4
- 정밀기계
1,393
405
29.1
29.2
- 수송기계
25,771
7,215
28.0
27.2
제조업전체
143,902
64,848
45.1
41.3
6. 결론 및 정책과제
2001년중 수출은 세계경기 동반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음
― 2001년 수출은 전년비 12.5% 감소하였으나 이는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15.7% 추정)한 때문이며, 물량기준으로는 약 3.2% 정도 증가
― 2001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1.5%로 수출이 경제성장(2.8%)에 53.6% 기여
― 또한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은 '98년이래 가장 큰 규모인 354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3.8% 증가하여 수출이 일자리 제공에 크게 기여했음
올 해 기대되는 세계경기회복을 수출증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엔화 절하추세를 고려하여 대일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
수입의존도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유발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요인임
―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핵심부품 및 시설재의 대일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함
▣참고
(1) 상품수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2) 한국은행의 『1998년 산업연관 연장표』(2001년 4월 발표)에 의거하여 분석
(3) 산업별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별도로 작성한 『I/O­HS 연계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임
(4) 수출실적은 FOB가격이므로 산업연관효과분석의 개념에 맞추어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1995년 산업연관 실측표』에 나오는 상업마진표와 화물운임표를 이용하여 구매자가격 평가 수출액상의 상업마진율과 화물운임율을 구한 뒤 차감하고 이 차감액을 각각 I/O 63(도소매) 및 65(운수 및 보관)의 수출로 계상하였음

키워드

수출,   국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