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목차

Ⅰ. 韓―中 무역 추이

1.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2.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Ⅱ. 韓―中 무역 상품구조 분석

1. 對중국 수출상품 구조 변화
2. 對중국 수입상품 구조 변화


Ⅲ.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변화

1.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
2. 업종별 경쟁력 분석
3. 한·중간 경쟁관계 분석


Ⅳ. 시사점

본문내용

S 4단위 기준) >
1998
1999
2000
2001
1차상품
농수산물
0.356
0.433
0.439
0.517
원유.석유제품
0.371
0.622
0.753
0.545
기타광산품
0.636
0.519
0.457
0.473
경공업
가죽및 가죽제품
0.375
0.424
0.365
0.314
화학섬유
0.423
0.429
0.598
0.729
의류
0.681
0.705
0.715
0.735
신발
0.364
0.300
0.231
0.125
고무 및 타이어
0.933
0.950
0.952
0.956
완구
0.209
0.266
0.344
0.475
중화학
전기전자
0.293
0.475
0.606
0.691
기계류
0.450
0.473
0.384
0.451
정밀기기
0.280
0.373
0.585
0.474
철강
0.154
0.156
0.152
0.096
비철금속
0.352
0.339
0.352
0.306
무기화학
0.162
0.090
0.150
0.131
유기화학
0.091
0.062
0.016
0.011
플라스틱
0.072
0.087
0.058
0.049
기타화학제품
0.547
0.497
0.528
0.542
주 : 한국과 중국의 수출액의 상관계수
자료 : KOTIS 이용 작성
― 제조업중에서는 고무 및 타이어에서 지속적인 경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학섬유, 의류, 전기전자, 정밀기계 분야에서 경합관계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음.
ㅇ 高경합품목 : 고무 및 타이어, 화학섬유, 의류, 전기전자
ㅇ 低경합품목 : 신발, 가죽 및 가죽제품,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화학제품(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Ⅳ. 시사점
□ 중국의 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對中 주력 수출상품 개발 필요
― 수출구조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수입 증가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가 시급함.
ㅇ 최근 중국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IC), 프린터 등 IT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력을 강화해야 함.
―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 소재 및 부품 수입이 확대되어 갈 것임.
ㅇ 따라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는 전략도 필요함.
□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역수입에 대한 대비
― 중국이 국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저가상품의 한국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
ㅇ 특히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제품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전자관, 전기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주요 산업의 공급과잉 품목 비율 (2002년 상반기 현재)>
방직품
면직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화공품
과잉품목비중
89.1%
96.2%
96.2%
96.2%
100.0%
자료 : 中國 國家經濟貿易委員會
□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 확대 필요
― 중국이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 기지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움.
ㅇ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의 對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특히 중국내의 다양한 경로 (중국내의 중국계 및 다국적 유통기업 등)를 통한 수출활로 등 새로운 수출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특히 유통분야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 분야에 대한 현지생산 강화 필요
― 중국의 국내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
― 따라서 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현재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중국 투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한·중간 무역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WTO 체제하에서 무역인프라의 확충은 어느 때보다 유용한 무역확대 수단이 될 것임. 따라서 양국간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동시에 확대되어야 할 것임.
ㅇ 특히, 전자무역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한중간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 인력 교류, 기술제휴 및 공동 기술개발,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 등의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대중국 통상협상 능력의 강화
― 플라스틱 관련제품, 화학섬유, 철강제품 등 중국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저가 수출을 지양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ㅇ 2002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15건의 반덤핑(규제중 3건, 조사중 12건),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음. 특히 금년들어 중국이 조사를 개시한 9건(세이프가드 포함) 중에서 8건이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중국은 WTO가 인정하는 규제조치인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동시에 중국 통산관련 전문가 육성과 함께 정부내 관련업체, 협회 등을 포함하는 '대중국 통상전문 포럼(가칭)'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한국-중국,   무역구조,   변화,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중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