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와 국민경제,사회의 영향 (근로시간 단축)

목차

Ⅰ.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방향
II.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 - 1992)
-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창출
- 임금
- 노동비용
- 기업에 미치는 효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III.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본문내용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물적자원의 배분(또는 기업경영)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표 3> 근로시간단축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근로자수
(N)
근로시간
(T)
인적자본
(H)
물적자원
(K)
국민생산
y=K0.6(NHT)0.4
노동한계생산력
현행유지 (기준)
10.0
44.0
1.00
100.0
180.9
(1.000)
0.164
(1.000)
i.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10.0
40.0
1.00
100.0
174.1
(0.963)
0.174
(1.059)
ii.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고용 증가
기존근로자
10.00
40.0
1.00
90.9
164.4
0.164
추가근로자
1.38
28.0
0.95a
9.1
15.9
0.164
전체근로자
11.38
38.5
0.99
100.0
180.3
(0.997)
0.164
(1.000)
iii. 물적자원에 대한 추가투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근로자
10.00
40.0
1.00
95.5
169.3
0.169
추가근로자
1.38
28.0
0.95
9.1
16.4
0.169
전체근로자
11.38
38.5
0.99
105.0b
185.7
(1.027)
0.169
(1.030)
iv. 인적자원개발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근로자
10.00
40.0
1.05c
95.0
172.7
0.173
추가근로자
1.38
28.0
1.00c
10.0
16.7
0.173
전체근로자
11.38
38.5
1.04c
105.0
189.3
(1.047)d
0.173
(1.05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기준 1과 비교할 때 국민생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배율로서 1과의 차이가 잠재성장률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에 미치는 효과
기업은 근로관리와 작업조직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
-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게 될 전망
- 근로시간 단축이후 임금협상 과정 중 세부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으로부터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사관계의 활성화 가능성도 큼.
- 어느 때보다도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중요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근로자들에게는 근로태도 및 근로강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 지역사회 활동,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의 파생적 발전을 기대
- 주5일제가 된다면 정기적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필요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고안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정기적인 취미생활을 개발해 내어 가족단위의 활동(등산, 스포츠 활동, 문화 레저 활동, 동호회 모임 등) 활성화
III.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물론 이러한 효과들은 제도의 도입방식과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으나
- 본 자료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칠 효과들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근로자,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며 과연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지적(<도 1> 참조)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 주6일근무제 틀 속에 있는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특히 금융, 의료, 공익 등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의 큰 틀 속에서의 지원
-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권리 정립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교사, 양성 및 관리감독체계)의 혁신
-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지원
- 저비용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
<도 1>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근로자
- 근무 집중도의 강화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학습, 훈련)
- 산재 위험의 감소
- 삶의 질 향상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의 활성화
장기적 노동공급 부족 우려 해소
고용창출
실업의 감소
임금(노동비용)의 상승 억제
기 업
- (근로관리 등)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 고부가 지식산출물 생산으로의 전환
- 협조적 노사관계의 재구성
- 효율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합 재구성
- 여가생활의 다양화
- 사회활동 참여
-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형성
- 문화, 관광, 오락 및 레저산업의 발전
-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
생산성 향상
잠재 성장률의 증가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
지식경쟁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고안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교사, 양성 및 관리감독체계)의 혁신
-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를 위한 지원방법 개발
-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

키워드

주5일근무제,   국민경제,   사회의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