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음주운전의 실태와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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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1. 음주와 교통사고와의 관계
2. 음주운전사고의 특징

Ⅲ. 안동시 음주운전의 실태와 근절방안
1. 음주운전의 경험유무
2. 음주후 자동차에 대한 조치
3. 음주운전 시간대와 음주량, 이유
4.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대한 견해

Ⅳ. 요약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98%이상이 음주운전의 사고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빈도(명)
비율(%)
교통사고에 매우 큰 위협을 준다
158
71.8
교통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58
26.4
교통사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1.4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으로 안동시의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응답한 운전자가 46.8%, 매스컴의 홍보가 29.1%, 운전자의 양심과 자율이 24.1%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외 음주운전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홍보내용을 편성하고, 홍보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과 신문, 케이블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실내에 홍보지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술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의 최종적인 책임은 운전자 자신의 자율과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형성이 되어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유아기부터 생애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분위기 조성과 타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제지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3> 음주운전 근절책에 대한 견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한 견해
빈도(명)
비율(%)
강력한 단속과 처벌
103
46.8
매스컴의 홍보
64
29.1
운전자의 양심과 자율
53
24.1
Ⅳ. 요약 및 제언
경찰서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러한 음주운전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둘째, 사고시에는 치사율이 높다. 셋째, 이탈, 추락, 충돌, 추돌사고가 대부분의 유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과실의 성격을 띠는 다른 교통법규위반과는 달리 책임성이 강하고, 또한 그 피해가 특정개인에 국한된다기 보다는 불특정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운전자 중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전체의 67.8%이며, 이 중 자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시간대를 보면, 오후 10시 이전이 6명으로 2.7%, 오후 10시-11시가 34명으로 15.55%, 11시-12시가 35명으로 15.9%, 12시-새벽 1시가 24명으로 10.9%, 새벽 1시 이후가 49명으로 22.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단속이 마감될 시점인 새벽 1시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음주량을 살펴보면, 소주 1-2잔이 17.7%, 소주반병이 25.5%, 소주1병이 11.4%, 소주1병 이상이 9.1%로 나타남으로써 소주반병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었다'가 18.6%,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는 경우'가 70%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2.3%, 단속당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4.6%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의 60%이상이 음주단속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낮 시간대에도 간헐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도 80%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 매스컴의 홍보가 29.1%, 운전자의 자율과 양심이 24.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안동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실태를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 운전자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방심과 자만이 사라져야 하며, 교통경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신호위반과 같이 단순한 교통위반행위가 아니라 본인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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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흥공단(1985), "음주자의 음주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 제34호
김민배(199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2집.
대법원 판례(1979. 8. 21),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998),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 의식조사
도철웅(1998), 교통공학원론(하), 청문각
설재훈(1999),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 교통안전 99년 1월호, 도로교통안전협회.
신부용(1994), 고통이냐 교통이냐, 현암사.
안동경찰서 홈페이지
이상두(1991), 교통사고조사 실무편람(하)
조대경(1990), "음주운전 막을 수 없나", 도로교통, 도로교통안전협회
홍성삼(1998), "교통안전규제의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 논문
Becker, G.(1968),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Gerald(1972), Drugs and Driving, Vol. 1. of monographs on Drugs, Sydney.
Halverson G.(1970), Stop the Drunk Driver,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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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6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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