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역의 해결과제 연구

목차

I. 서론
II. 인터넷과 무역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2. 인터넷 무역 현황

III. WTO와 인터넷 무역
1.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2. WTO와 인터넷 무역

IV. 인터넷 무역의 주요이슈 및 과제
1.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
2. 인터넷 무역의 국내 주요이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정보내용 규제 및 소비자보호 이슈이다. 국제적 추세는 자율규제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외설정보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보호자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법적 규제에 의한 타율규제 방법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내용선별기술표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및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민간부문 사업자의 행동수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사기·기만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대책반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이슈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14>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의 국내동향
주요이슈
국내동향
관세/내국세
○ 현재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재화 무관세
○ 1997년 10월 「세제발전심의회」산하에 소비과세분과위원회 설치·개선방안 마련 중
지적재산권
○ WIPO 논의에 대응
○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정비 중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선방향 연구 중
보호/인증/사생활보호
○ OECD 암호화지침 및 국제논의 대응
○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중
○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보안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흡
○ 1997. 3 정보기술협정 합의
○ 200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정보기술제품의 관세철폐
○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표준은 ETRI, TTA 등을 중심으로 추진
○ 민간부문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위한 ICEC, 커머스넷 코리아 등 민간 단체 설립
내용물규제/소비자보호
○ "통신판매·광고기준" 제정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활동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중
자료: 김희철(1999)
V. 결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99년 말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은 전체 무역 규모의 4.6%에 불과했으나 5년후인 2004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하는 사이버 마케팅 실시 업체가 65%에 이르는 등 무역업체들의 인터넷 기반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무역을 통한 거래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미국, 영국등 선진국은 전자상거래를 제2의 산업혁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상거래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노력을 대변하듯 OECD에서는 3차례에 거처 수년간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3월 WTO 사무국에서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에서도 주요 논의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와 국제규범화는 진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있으며 이러한 논의와 규범화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각 국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각 국가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장은 미·EU·일본 등 주요 국들은 민간주도, 시장주도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되 국제적인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등 추진원칙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핵심과제별로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조세, 사생활 보호,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 개별 사안의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범세계적인 표준제정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때 선진국과 비교하여 초기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력은 국내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무역은 비교적 최근에 국제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이며 또한 그 변화 속도가 빨라 아직까지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국제규약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WTO,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 국의 이해가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 논의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사안에 따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요구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 무역에 대한 관세의 부과 수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1), 1999.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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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 논의 현황 및 전마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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