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차원과 관련 쟁점

목차

<학습 목차>

1. 적용범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네 가지 할당 원칙

2. 급여체계
1) 현금
2) 현물
3) 증서
4) 기회
5) 권력

3. 행정체계
1) 재화 및 서비스의 속성에 따른 행정체계 구축
2) 전달체계의 원칙

4. 재정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5. 최근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슈

본문내용

들의 복지는 상당부문 자식들의 재원으로부터 해결된다. 이러한 가족, 친척, 이웃에 의한 사회복지는 국가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비록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국가복지가 발달하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에서 해결되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우선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달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비공식부문, 특히 가족에 의한 복지의 제공은 국가복지보다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비공식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재원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많은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5. 최근 사회복지정책 관련 쟁점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체계 내 여성의 불공평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제시한 전망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노동의 증가, 가정내 일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이러한 논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처우의 불공평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는 노령연금이다. 가정 일을 하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보통 남편의 급여에 의존한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가급급여, 배우자연금 분할권, 이원적 연금체계, 이층체계(소득비례연금과 자산 및 소득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 급여산정시 근속년수 조정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복지급여와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 사이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 1970-80년대 동안 노인들은 상승한 경제적 위치와 높은 복지급여비율을 가져온 반면, 아동들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동복지에 비해 노인복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체 인구구성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인들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힘이 더 강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급여의 형태도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대부분인 것도 차별의 근거가 된다. 즉 인구 구성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셋째, 인구의 노령화와 한계계층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계속적인 증대와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고령자, 미망인, 빈곤층 등 한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의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제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물가상승과 실업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정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율의 세금을 과연 국민들이 계속 부담할 것인가가 선진복지국가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해서 더욱 부정적인 전망은 인구의 평균 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율에 따른 축소된 경제활동인구 전망에 기인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비율은 줄어드는 데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넷째, 세 번째에서 살펴본 문제가 선진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3세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복지문제는 국가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오늘날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들도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 약>
1. 누가 급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자격 부여방식의 선택에 관한 원칙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이다. 보편주의는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선별주의는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 그리고 서비스의 세 가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주된 복지급여의 형태를 이룬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원칙으로서는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복지를 위한 조세, 그리고 조세 비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간 이전의 네 가지가 있다.
<참고문헌 및 심화학습>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1999.
*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1995.
<평가 및 과제물>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차원을 적용시켜 보시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