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개방

목차

목 차

1. 들어가는 글

2.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라는 개념의 문제

3.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 문화민주화의 관 점에서

4.일본 대중문화의 성립 배경

5.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상대주의와 개방론의 문제

6. 문화 교류와 개방의 원칙

7. 맺음말: 문화정책의 방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자, 유통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적으로 '문화민주화'를 통하여 문화 향유의 기반이 확대 되고 문화정책의 수립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시, 통일과 도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정책, 북한 문화시장에 대한 대책을 생각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서기 2000년, 2020년의 한국의 문화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화시장은 어떠 한가? 그 때의 어린이들, 그 때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만화를 읽고 어떠한 음악을 들을까? 어떠한 게임을 즐길까? 등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영화에 대한 정책과 음반에 대 한 정책, 만화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같은 기조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각 영 역별로 외국 것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정하 고 결정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만화나 장난감에 대한 규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차원이 아 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 문화 소비자와 문화 향유자의 권리의 문제이다. 특히 만화에 대 하여는 특별히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성인용이라 하더라도 만화에 대하여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출판의 자유의 범위에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아동과 청소년 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 특히 방송 등에 대한 통제는 전세계적인 고민거리이 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상업주의적인 거대 매스컴 기업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를 내 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문화정책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 이며 정부는 바람직한 문화의 보급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도덕적 권위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이러한 문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규제적 입법조치와 그 집행에 있어 커다란 이점이다. 정부는 전세계 다른 어느 국가의 정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점을 충분 히 활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방송규제와 심의의 체계화 작업을 주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노력에는 일본내의 학부모 단체, 소비자 단체, 교원단체, 기타 관심을 가진 민간기구 들과의 횡적인 연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에서 일본문화 개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열띤 논쟁거리가 되 어 왔으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하여 너무나 아는 것이 부족하다. 우리의 소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의 수준도 10년 전에 비하여 그리 나아진 것은 없으 며 개방이 만화, 영화, 음반 등 각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는 거의 없고 아직도 일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동안에 우리는 知彼知己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실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이미지'와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된 대통령'은 자칫 오는 10 월 일본 방문 기간 중에 IMF사태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 준비되지 않은 문화개방'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준비 없는 세계화 추진에서 비롯 된 외환위기로 경제주권은 크게 손상되었고, 문화부문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위축되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준비되지 않은 문화개방'은 '문화주권'을 넘겨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김대통령이 조속한 개방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해방 60주년'에서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시기를 '개방 시기'로 선언하고(단계 례\JR 개방이 바람직할지 전면 동시개방이 바람직할지는 더욱 연구를 필요로 함.) 이 에 대한 국내적 준비를 시작하기를 건의한다. 물론 이러한 개방은 일본이 2005년까지 '과거' 문제를 성실하게 매듭짓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개방 선언을 통하여 정부는 회의 만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개방을 맞이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의 정착, 청소년 대책 및 문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시간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표를 확정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떠한 국 내적 준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작업에 착 수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착실히 실천해야 한다.
개방까지의 7년 내지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 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문화 민주화가 진전되어 국내적으로 훌륭한 문화상품을 생 산하고 좋은 것을 평가하고 이를 구매, 소비하는 문화향유자들이 등장함으로써 경쟁력이 있 는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즉 문화시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 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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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7, "문화향유체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사례연규: 지역활성화를 위 한 새로운 문화정책-결과 개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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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룡, 1998,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서울: 명지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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