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의활성화

소개글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의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문요지 vi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및 기능 9
1. 실버타운의 개념 9
2. 실버타운의 기능 10
제2절 실버타운의 개발유형 11
1.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유형 11
2. 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유형 15
3.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15
제3절 실버타운의 입지 조건과 대상 및 설치기준 16
1. 실버타운 입지 조건 16
2. 실버타운 입주 대상과 설치기준 18
제3장 선진국의 실버타운 사례 분석 19
제1절 미국의 실버타운 사례 19
1. 미국의 노인 주거 정책 19
2. 미국의 노인 시설의 유형 19
3. 미국 실버타운의 사례 20
제2절 일본의 실버타운 사례 22
1. 일본의 노인 주거 정책 22
2. 일본의 실버타운 사례 22
제4장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25
제2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31
1. 사회 환경 및 문화적 요인 상의 문제 31
2.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 32
3.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 34
제5장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37
제1절 지역맞춤형 실버타운의 개발 37
제2절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38
제3절 실버타운의 지역사회화 39
제4절 실버타운 전문경영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39
제5절 실버타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40
제6절 의료보호서비스의 체계화 40
제7절 여가 활동프로그램 마련 41
제6장 결론 42

참고문헌 44

본문내용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주거정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관련법 규정의 문제정책상의 문제운영상의 문제시설 및 서비스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코자 제시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요지의 내용은 첫째, 지역맞춤형 실버타운의 개발, 둘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셋째, 실버타운의 지역 사회화 넷째, 실버타운 전문경영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다섯째, 실버타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여섯째, 의료보호서비스의 체계화, 일곱째, 여가활동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이제 우리사회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상호보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과, 관련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은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를 구입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노인은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에 어려운 서민계층은 국가가 제공한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입주시키고, 일정한 경제 부담능력을 지닌 노인들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한 실버타운이라는 노인주거복합시설에 입주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요구되며, 실버타운을 개발3운영하는 업체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적정이윤이 확보되어야 계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진정한 실버타운 개발사업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실버타운에 대한 홍보강화 및 실버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국인의 주거문화에 맞는 경제적인 주거형태의 개발이 되어실버산업이 저소득층의 노인인구를 외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유한 상위 10%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간층 노인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임대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주로 다루었는데, 실버타운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버타운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버타운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도법 등)에 의거 지정 및 승인을 득한 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해야하므로 실버타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실버타운 개발에 필요한 법규를 상호 비교 분석 함으로서 실버타운 개발과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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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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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화 “실버타운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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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 “노인주거시설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박용훈 “실버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박지영 “실버타운 건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박현호 “고령화사회의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손옥선 ‘한국 실버타운 운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오영미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오종석 “한국의 실버타운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우은영 “한국형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이덕수 “실버타운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이민경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차웅병 “한국 실버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한용달 “실버타운의 시설과 입지조건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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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고령화,   졸업논문,   사회복지,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