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의 문제점과 경인운하 건설계획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2)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조사

2. 본론
1) 굴포천의 개요
(1) 굴포천
(2) 굴포천의 발원지와 길이
(3) 굴포천의 역사
2) 굴포천의 현황과 그 원인
(1) 수질오염
(2) 범람으로 인한 침수
3) 굴포천 방수로 공사
(1) 굴포천 방수로 공사란?
4) 경인운하 건설계획
(1) 경인운하란?
(2) 사업의 역사적 배경
(3) 사업의 필요성
(4) 사업의 효과
(5) 경인운하 건설의 개요
(6)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반대여론과 그 이유
5) 타당성 검토
(1) 침수대책으로서의 경인운하
(2) 운하의 경제성
(3) 환경성
(4) 경인운하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영향에의 고려
(5) 경인운하의 문제점
6) 대안
(1) 굴포천 방수로 신설의 확정
(2)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3) 다른 부서,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
(4) 경인운하 건설의 목적을 확실히해야한다.
(5) 단지 범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3. 결론

참고

본문내용

000마리 내외) 및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소쩍새(천연기념물 324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등의 서식지인만큼 자연생태계 보전가치가 있음이 되었다. 또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의 해사부두 조성지역의 경우, 10월 ～ 2월의 겨울철새, 5월 ～ 9월의 여름철새 및 천연기념물이 빈번하게 거쳐가고 서식하는 생활터전이다.
결국, 해사부두의 설치운영, 선박의 운항, 대형트럭의 진출입은 철새보호종의 서식지, 생활터전, 활동영역을 빼앗아, 다시는 이 지역으로 회귀할 수 없게 함. 즉,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철새도래지서식지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함
경인운하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영향에의 고려
굴포천 유역의 주민홍수피해
지역의 단절
경인운하와 그 주변의 도로들까지 합치면 폭 300m가 넘는 분리선이 인천에 생기는 셈이다. 그것은 그 지역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인운하는 인근 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해소와 수로제방을 활용한 도로 건설등으로 지역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운하수로로 단절되는 도로는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설(현재 27차선 → 37차선)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오히려 공헌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양구(다남동, 둑실동, 목상동 등), 서구 시천동 등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인해 공동체삶의 터전이 붕괴단절되어 주민불편(생활권, 교통불편 등)이 가중되며, 그간 지하수로 식수농업용수를 이용하던 것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인해 지하수가 운하로 유입될 경우 생활생계의 불편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민생활의 불편
고양시의 경우 해사부두가 조성에 따른 해사세척수로 인한 한강염분상승시 인근 취수장에서 한강물을 농업용수이용하고 있는 일산화훼단지 화훼재배 피해가 예상되며, 해사부두 주변 대부분의 고양시 주민의 경우 일상적인 강한 바람에 해사가 섞여 생활불편(빨래, 목욕, 김장 등)과 해사부두 출입 트럭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위협이 예상된다.
경인운하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빈약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범람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범람의 근본원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대안
굴포천 방수로 신설의 확정
어찌되었든 굴포천 방수로 신설의 확정은 매우 시급하다. 이대로 환경단체와 정부가 맞서면서 굴포천 방수로 신설을 미룬다면 주민들은 계속되는 피해에 시달릴 것이다. 경인운하 건설의 1단계 계획으로 남겨둔다면 앞으로도 건설은 계속 미루어질 것이다. 방수로의 신설을 경인운하 건설에서 독립시키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지금까지 모두 3번의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단체 등 그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적절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에서 고려할 점으로는 첫째로 현재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해야한다. 셋째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좀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넷째로 재검토 과정 자체가 공정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유의점들을 지켜가면서 효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회적 합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부서,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경인운하 건설의 효과 중 일부를 효과가 없을 것으로 발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완)를 승인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경인운하에서는 1단계 사업인 방수로 사업만을 먼저 시작하고 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평택항의 개항 등 많은 다른 국가시책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계획의 수립으로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효과의 재검토시에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경인운하 건설의 목적을 확실히해야한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많은 반박과 반대로 얼룩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그 목적을 잃고 있다. 범람의 예방 그리고 물류체계의 개선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경인운하는 그 주력목적을 분명히하고 그에 따르는 반대의견들을 수렴해서 좀더 계획을 공고히해야 한다.
단지 범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경인운하의 건설의 뒤켠에서 굴포천의 수질오염 문제는 묻혀져 버리고 있다. 그러나 하천의 오염이 인간과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포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굴포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론
굴포천은 심각한 2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수질오염과 범람으로 인한 침수문제이다.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범람으로 인한 침수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경인운하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이 작은 글에서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이 다시 열려야 함은 분명하다. 동시에 그 재검토과정은 매우 공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굴포천 일대의 범람을 막는데 필수적인 방수로의 신설은 경인운하 건설계획에서 분리시켜서 신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건설교통부 공식 사이트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인운하건설단 홈페이지
환경부
재미있는 부천이야기 www.puchon.street.co.kr
환경백서
한국하천일람
한국의 산하 - 저자(?)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 평가 - 박근수 중부대 경제학과 교수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수질 환경성 평가 -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해양) - 최중기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경인운하 바로보기 시민토론회 발표집 - 인천환경연합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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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문제점,   경인운하,   건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