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론]우리나라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역사-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목차

I.서언
II.낙동강개관
1)낙동강의 자연환경의 특징
2)낙동강의 자원과 이용
III.낙동강 수질 오염현황
1)수질오염역사
2)수질오염현황
IV.낙동강 수질정책
1)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문제점
2)올바른 수질정책의 방향
3)정책방안
V.마무리하며

본문내용

. 총량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생태계별로 자정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생물종들에 대한 오염물질의 독성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태계별, 각 권역에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이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독성학적 연구도 현재로서는 대부분 외국의 자료 를 인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생태계 고유의 생물종이나 우리의 경우에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당국이 가진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환경관련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환경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나 환경오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또다시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국민이 환경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사전예방대책
정부는 수질감시를 위하여 1993년 현재 전국적으로 1천3백48개소의 수질측정망 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지점을 하천수, 호소수, 상수원수로서의 하천수와 호소수, 농업용수, 공단배수 등으로 구분하고 측정항목과 측정횟수를 달리하여 수질을 조 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수의 경우 pH, BOD, SS, DO, 대장균군 등은 년 12회, Cd, As, CN, Hg, PB, Cr6+, ABS, 유기인, PCB 등은 년4회 측정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전항목을 년 2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질 측정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수질측정지점수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일본은 1989년에 이미 5천3백개소에 달하는 측정망을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잘 나타나고있다. 물론 정부도 수질측정 지점을 앞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경기초시설 가동의 정상화
악화된 상수원의 수질을 회복하는 데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나타나듯이 막대한 재원과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마무리되는 1997년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의 수질이 목표한 만큼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 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수원으로 만든 수돗물을 불신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도입, 배급수 계통의 청결상태 유지, 2차 소독의 실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수장으로부터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질 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수질관리체계의 정비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 오염된 생태계 복원기술의 개발
한번 오염된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 보기 어렵다. 폐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이나 정수 처리 시설의 개선 만으로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없이는 상수원 수질 개선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부영양화를 넘어 과영양 상태인 낙동강에서는 유입수를 적절히 처리하더라도 원래의 수질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미 퇴적토에 축적된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수층으로 공급되고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염된 상황이 개 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오염된 수중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복원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층과 퇴적토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유해한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폐하수 처리 시설이나 정수 처리 시설의 설치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V. 마무리하며
물을 수입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현대에서 낙동강은 인간이 마시는 생명수라는 차원으로서 중요할 뿐만아니라 위와같이 중요한 입지적 특성과 함께 수자원 관광자원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젖줄로서 영남문화의 형성기반으로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적 흐름을 간직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지탱햐야 할 영남지방을 잇는 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낙동강이 페놀사건을 이후로 많은 수난의 시대를 거쳤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비체계적이고 안일한 정책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는 낙동강의 수질보전이라는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수자원이라는 자원보존과 문화적 공동체의 유지존속이라는 거시적이고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사이트
http://cyberpusan.co.kr/environment/NAKDONG.html 낙동강 살리기와 낙동강 특별법
http://cyberpusan.co.kr/environment/nakdong-mouth.html 낙동강 살리기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7/1/199701100651.htm 낙동강
http://www.kgms.co.kr/html/kgms202.htm 낙동강
http://cyberpusan.co.kr/wichon/data/data-006.html 낙동강-위천공단-
http://cyberpusan.co.kr/wichon/data/data-004.html 낙동강오염실태
http://www.green.co.kr/hi-tech/html/96/7/45.html 위천공단저지에 관하여
http://cyberpusan.co.kr/wichon 위천공단
http://cyberpusan.co.kr/ 부산홈페이지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6/9/199609121533.htm 낙동강살리기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7/3/199703141930.htm 낙동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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