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목차

서론
본론
1.압류명령
2.신청의 방식 및 요건
3.압류의 효과
4.압류의 경합
5.추심명령
6.판례
결론

본문내용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패소한 이후
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
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
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달리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
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
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참가인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되었는바, 그 선후관계에 대
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인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참가인과 동시에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양수채권인 물품대금 7,
779,750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
항력을 갖춘 가압류채권자가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채권액 전부인 금7,779,750원 및 이
이대한 지연손해금에서 가압류채권액 금6,290,000원을 공제한 금1,489,7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
소를 기각한 것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
에게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
저지른 것 이라고이다.
4. 그러므로, 원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금6,29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
992. 9. 27.부터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
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4. 4.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
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주 심 대법관 박준서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살펴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이다.
정상적인 경제행위 절차중 추후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경제행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인 경제행위자의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생각이다. 내주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이 법률이 주는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위의 판례는 하나의 판례 일뿐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요즘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었일까?
신속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신속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때문일까?
이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의 경제행위자가 법률울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창과 방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법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법에 의지하여 살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보면 생각나는 글이 있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첨부1.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 3 채무자 :
청 구 금 액
금 원 (채권총액 원중 일부임)
채 권 의 표 시
1. 원 금 : 금 원중 ( 지방법원 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원금)
2. 이자금 : 금 원중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일간의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금 : 금 원정.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은 이를 압 류한다.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추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 지방법원 0000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전기 금액과 같은 금00000 원의 채권이 있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2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금 0000 원(채권총액
금원중 일부임)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판결확정증명 1통
3. 판결송달증명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지배인등기부등본 1통
6. 제 3채무자법인등기부등본 1통
7. 영수증 1통
8. 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00 지방법원 귀중

키워드

법률,   채권압류,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