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동향

목차

1. 미국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2. 일본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동향
3. 우리 나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동향

본문내용

회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정보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지적재산권, 사생활 침해,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기술적, 교육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윤리의식의 확산을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강좌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과 정보제공자들에 의한 자율적 심의의 강화 등이 교육적인 대처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교육 정보화 확산 단계(1998년-현재)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로는 1998년 이희수에 의해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희수는 이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보범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컴퓨터 지식과 기능에 비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다고 하는 사실은 발전적인 정보사회의 전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보통신 예절의 교육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희수(1998)는 이 연구에서 정보문화의 구성요소를 정보통신윤리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1) 정보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 (2) 정보활용의 올바른 태도와 의식 함양, (3) 정보화의 정보범죄 및 역기능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교육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는 1998년 '국민정보화 인식 및 정보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보화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정도를 8개항(개인정보유출, 지적재산권의 침해, 바이러스.해킹에 의한 정보파괴, 대인접촉 감소로 인한 비인간화, 정보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회혼란, 정보 불평등, 유해정보의 유통, 가치관의 혼란)에 걸쳐 측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정보사회의 부작용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국민정보화 교육기관의 실태조사'에서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보화 교육기관의 교육이 대부분 컴퓨터에 대한 지식교육과 기능교육 내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사회교육기관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보사회의 이해와 그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대부분 정보화 마인드 확산의 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정보통신윤리 교육내용이 전체 교육내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실태는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8년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내용의 모델제시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의 교육 내용을 크게 네개의 장(1. 정보사회란 무엇인가?, 2. 정보사회와 변화하는 우리의 삶, 3, 정보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4.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위하여)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윤리 교육내용과 함께 교사가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취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5>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정보교육 내용
교육 초점
전 체
사설기관
비사설 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정보화 마인드 확산
158
10.4
80
8.5
78
13.6
컴퓨터 기초 이용법 교육
706
46.6
322
34.1
384
67.0
취업 준비
87
5.7
64
6.8
23
4.0
자격증 획득
395
26.1
366
38.9
29
5.1
전문기술 인력양성
162
10.7
106
11.2
56
9.8
기 타
8
.5
5
.5
3
.5
계
1,516
100.0
943
100.0
573
100.0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정보화 교육기관 실태조사』, 1998.
2000년에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들이 줄을 이어 발간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통신윤리 지도 안내서』와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광주교육청,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정보통신윤리 교재를 발간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학부모정보감시단에서는 학부모용 교재를 발간하였다. 금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학부모 교재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인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정보통신윤리 교재를 발간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각종 윤리 강령의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네티즌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에서도 윤리 강령의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금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정보윤리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학계의 관심도 고조되었다. 1999년 정보윤리학회가 창설되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다학문적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번역서 및 단행본의 출판이 활성화되었다. 황경식(2001), 추병완(2000), 이태건(2001) 등은 정보윤리학 서적을 번역하였으며, 추병완(2001)은 정보윤리교육론을 출판하였다. 끝으로,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연구 프로젝트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들은 인터넷 중독이나 음란물 접촉과 같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키워드

정보통신,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