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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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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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도 본격화할 것이며, 따라서 경의선 복원사업의 공사 재개 및 경원선 연결사업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철도연결 사업이 추진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의 가스파이프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거론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TKR-TSR 연결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남북관계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TKR-TSR 뿐만 아니라 일본철도와의 연결을 모색 추진함으로써 이해관련 국가를 넓게 함으로써 TKR-TSR 연결의 경제성을 배가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견인차로 작용할 철도연결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본은 남북한-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TSR과 직접 연결되는 소야해협-타타르해협 연결에 관심이 있을 것이나, 러시아와 중국을 움직여 대한해협 노선을 관철시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의 관심이 클 것이며, 러시아도 소야해협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한해협을 선호할 것이다. 만일 대한해협이 연결되면 설령 TSR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교착될 경우에는 돌파구 개척차원에서 대한해협 연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TSR과 TKR을 연결한 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일본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이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에 대한해협을 먼저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역순으로 북한의 참여와 TSR-TKR 연결, 남북관계 진전을 유도하는 견인차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 전통적 한 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M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북한이 군사적 대결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든지의 원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 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남북관계로 경색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테러대참사 이후 세계정세는 급격하게 현실주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냉전 와해 후 지난 10여 년 간 세계정세는 이상주의적 국제협조와 화해로 특징 지워졌으며, 현실주의적 국제대립과 갈등은 수면 하에 숨어있었다. 국제관계의 역사는 그 동안 이상주의적 협조와 현실주의적 대결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왔으며, 현재의 화해 협력 국면은 언젠가 대립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MD 추진노력 등에서 나타났듯이 조금씩 현실주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차제에 벌어진 테러대참사로 인해 미국의 대결주의적 강경대응을 불러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킬 것이다. 문제는 테러대참사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외교 군사정책을 보다 적극화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정세도 경색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동안 미국이 패권화 노력을 경주하면서 현실주의적 세계질서 재편을 의도적으로 모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MD 추진이 핵강대국의 횡포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엄연한 세계사적 현실이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이다. 우리 같은 약소국이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 정당성 여부를 시비하며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10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세계사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초래되었던 일제에 의한 침탈과 분단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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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교육,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