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인간복제 찬반 정리

목차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윤리 주장들
1 . 인간복제를 이용할 인격권을 존재할까?
2 . 인간 복제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 개인적 이익
● 사회적 이익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도덕적 논거들
1. 인간 복제의 이용이 중요한 인격권을 침해할 것인가?
2. 인간 복제가 가져올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는?
● 개인적 피해
● 사회적 피해
3 . 결 론

본문내용

현형만으로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평등한 도덕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사람으로 인식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도구적 가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드러나는 구체적인 성품의 도구적 가치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므로 그 도덕 가치와 존엄성은 도덕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개인별로 차별화할 것이다. 개인은 도덕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자신의 도덕적 입지를 상실하고, 접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이한 도구적 가치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평등한 도덕 가치와 존엄성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그런 변화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하지만, 인간 복제를 허용했을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들의 내재적 가치와 그들의 특정 성품이나 특징에 바탕을 둔 도구적 가치를 잘 구별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만인이 지니고 있는 평등한 도덕 가치와 존엄성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이한 도구적 가치와 양립될 수 없다. 즉 아인슈타인과 한 재능 없는 물리학과 대학원생은 과학자로서는 상당히 다른 가치를 지니지만, 인간으로서는 평등한 도덕 가치와 존엄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도구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명의 원본에서 대량의 클론을 만드는 일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질 클론의 수를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④ 인간 복제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 둘 다 복제된 배를 매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과학 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적 이익이 유전적으로 인증되고 보증된 판매용 배, 즉 다양한 재능, 능력, 기타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부터 복제한 다양한 배의 상품 목록이 시장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매겨지고 매매되는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들이 소유한 평등한 도덕 가치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비록 현재 배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그것들은 매매될 것이며,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질 것이다. 인간 복제에 대한 공공 정책이 어떤 식으로 수립되든 상관없이, 복제되었든 아니든 배의 시장에 반대하는 이 도덕적 합의는 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⑤ 인간 복제는 정부나 다른 집단에 의해 비도덕적·착취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멋진 신세계」 (1932)에서 올더스 헉슬리(Aidous Huxley)는 한정된 능력과 조건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천한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할 사람들을 복제한다는 상상을 했다. 창조될 사람을 고르고 통제하는 기준은 창조되는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그들을 창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번식과 양육도 개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인간 복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클론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며, 클론이 완전한 도덕적 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미래에 인간 복제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비도덕적 착취를 단호히 금지하는 규제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멩겔레가 수많은 히틀러 클론들을 창조한다는 아이라 레빈(Ira Levin) 의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1976)처럼, 인간 복제를 더 혼란스럽고 기괴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소설도 있다. 또 한 독재자의 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위인 코가 복제되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우디 알렌(Woody Allen)의 과학 소설 「슬리퍼」와 근래에 영화로 제작된 과학 소설 「블레이드 러너」도 있다. 이 악몽 시나리오들이 현실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인간 복제 같은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인간 복제를 규제하는 조치는 그런 극단적 남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3 . 결 론
지금까지 인간 복제는 과학 소설이라고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심각한 혹은 진지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심한 불편함과 심지어 반발심까지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인간 복제에 대한 모든 윤리적 평가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한다. 다행히 인간 복제 과학과 기술이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중적 및 전문적 논쟁을 할 여유가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대로, 인간 복제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쟁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윤리적으로 결정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간 복제에 대한 접근권이 번식 자유권 속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약속하지도 않을 것 같다. 그것은 번식 자유권의 핵심 요소가 아니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개인적 사회적 요구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한편 반대하는 쪽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간 복제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비록 그 위험 대부분이 유전자 결정론, 인간의 정체성, 인간 복제의 영향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혼동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인간 복제가 야기할 것이라는 피해들은 대부분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 연구 혹은 나중에 그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된 뒤의 인간 복제 이용을 현 시점에서 법으로 완전히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인간 복제의 이용과 영향에 대한 윤리적 우려는 정당하다. 인간에게 사용되기에 앞서 복제는 더 폭넓게 대중적 및 전문적인 논쟁과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대중이 그것의 발전을 가져올 연구를 진지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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