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정책이란

2. 한부모가족정책의 내용
1) 연혁
2) 급여대상
3) 급여내용
4) 전달체계 및 재정

3.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1) 급여대상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2) 급여내용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고 지원 95%, 법인자 부담 5%)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의 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생계보호비 및 관리운영비가 생활인 1인당 연간소요경비에 생활인 수를 곱해 정해지는데,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지원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시설거주자에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의거하여 지원된 예산에 맞추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유지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 민간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에서는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종사 인력의 부족으로 구조적으로 민간자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대안방안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됨에 따라 상당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모부자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재원확보방안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확보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모부자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국고 지원95%, 법인자 부담 5%)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너무낮게 책정된 1인당 소요경비를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고, 시설 개선비용을확충해야 한다. 또한 모부자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에 무상으로 지급되는200만원의 자립정착금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지급에서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더 많은 모자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공공재원은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필요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모금이나 민간자원의 동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시설 자체의 부족한 자원만을 보충한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후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부자복지시설에서는 후원개발을 위해 담당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의 인력배치 및 인건비지원에 대한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부자복지시설의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자원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다른 시설과의 협력, 공공기관과의 유대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이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기부의 시기 또한 재해나 연말로 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부문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의 자활급여를 지급 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확보는 사회복지 어느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모부자복지시설에 있어 정부보조금은 시설의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후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구축,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민간자원을 활발하게 동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부자복지정책이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모자가정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회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선진국과 같은 복지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해 계속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해 보았다.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간접적인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훈련비, 교육비 등의 제공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동보호수당이나 한부모수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선·윤상화, 여성한부모가구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료 복지연구 (8), 2016.
노영희·김상인, 한부모의 자녀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24권 제2호, 2016.
김영란·황정임·최진희·김은경,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윤하나, 이강형, 김수정,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에 대한 태도 연구 : 성별, 연령, 미디어 장르 요인을 중심으로, 202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한부모가족정책,   문제점,   내용,   분석,   대안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