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목차

1. 들어가며 ;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2. 장애인이란?

3. 보편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 ; 인권보장의 기본 이념과 내용

4.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 시민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새벽 5시부터 오후6시까지 똑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남 8월 농활에 참여했던 정신지체장애인 허아무개(28)씨는 스스로 취업에 나서 부모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장애인들과 농활을 함께 했던 황수란(경북대 사회복지학과4년)씨는 "넓은 고추밭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작업을 하던 장애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나태함을 꾸짖었다."며 "내년 여름 농활 때도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농활대장 은재식(36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씨는 "누구나 똑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큰 성취감을 보였다."며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농활에는 장애인과 고교생이상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일 것이다.
또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재적인 정책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일차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크다하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딛고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고있는 보편적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인권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 장애인의 참여에 의한 분리수용·분리교육이 아닌 사회통합을 전제하는 정책의 수립,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래서 장애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활동에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에 나서야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실행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한다.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반에서 통합적인 복지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프로그램 활동에 그 지역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인권,   장애,   복지,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