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목차

제 1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1. 비용 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제 2절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
2.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3. 특징의 가치화방법
4. criteria for public decision-making

제 3절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2. 비용의 측정
3. 편익의 측정

본문내용

cision-making
If CV(compensating variations) is positive, indicating the gainers from the project could fully compensate all losers from the project but some gainers would remain better-off than without project.
If CV is negative, indicating that there id no way that after the payment some people should be worse off with project.
The Kaldor-Hick criterion for public decision is that a net positive sum of the CVs (representing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i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enacting any project.
All projects meeting the Kaldor-Hicks criterion are potential Pareto improvement which is any change such as that at least one person would be made better off and no one worse off.
3. 편익 비용비
B/C ratio = [ Bt/(1+d)t]/ Ct/(1+d)t]
단 B=편익의 합계
C=비용이 합계
이 비율이 1이상이면 타당성이 있고 비율이 큰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제 3절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무엇이 비용이며 무엇이 편익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구분의 2가지 방법은 첫째, 투자사업의 투입을 비용으로 산출을 편익으로 보는 방법과 둘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편익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편익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2. 비용의 측정
비용측정의 문제점은 첫째 측정자체의 문제, 둘째, 어떤 특정상황에서 비용의 적절한 개념의 문제, 기회비용 (자원의 잠재가격)과 실제비용
3. 편익의 측정
1) 편익 추정상의 문제점: 사업에 관련된 개인, 어느 특정한 정부기관, 특정지역, 국가 전체
2). 소비자 잉여: 소비자에게 제공된 효용과 생산에 투입된 비용과의 차이
3). 생산자 잉여: 생산자에게 제공된 효용과 생산에 투입된 비용과의 차이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편익,   비용,   가치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