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국가론 (자본주의 자유주의

목차

Ⅰ. 서 론 - 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와 국가형성
2. 국가론의 관점

Ⅱ. 국가이론의 분류 및 발전흐름
1. 마르크스주의 이론들 1-1. 마르크스의 국가관
1-2. 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1-3. 제3세계 국가론
1-4. 파시즘 국가론
1-5. 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론
1-6. 세계체제이론
1-7. 제국주의이론
2. 베버주의 이론들
2-1. 막스 베버의 국가관
2-2. 네오베버주의 이론
2-3. 조합주의(Corporatism)
2-4. 다원주의(Pluralism)
2-5. 엘리트주의
3. 국가능력이론(國家能力理論)

Ⅲ. 현대 국가
1. 현대 국가의 변화와 흐름
1-1. 전후 현대세계에서의 국가 형태의 변화양상
1-2. 세계경제의 침체와 다국적기업의 등장
1-3.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정세요약
1-4. 전후 국가관
2. 국민국가의 세계화
2-1. 국민국가의 세계화 시대로의 변화
2-2.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
2-3. 세계정치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자유주의적 이념
2-4. 국민국가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책 운용, 교육ㆍ훈련 강화 및 기간시설에 대한 정부개입 강화, 복지제도 개혁, 정부쇄신 및 중앙집권화 지양, 국가간 동반관계 유지를 통한 고립주의 타파 등이다. 이러한 '제3의 길'의 실전적 전략에 따라 영국의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쇄신,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 현대화, 복지제도 개혁, 조세제도 개편, 고용 창출,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및 기술혁신 유도 등의 정책적 조치의 실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3의 길'은 아직까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미숙한 정치경제적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과 몇 면전에 주창되어 이제 겨우 정책적 실험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저개발국의 대안방향
저개발국은 무엇보다 경제자립화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되어 저개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저개발경제들의 과제는 종속을 탈피하여 자율적 재상산구조를 확립하는 '자립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그 동안의 저개발상황은 결코 저개발국의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선진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종속이 초래한 결과이었으므로 저개발국들은 종속적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자립화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자립적 발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교역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적인 교역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교역행위는 선택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저개발국가들에 있어서 자활능력이 있는 내수경제구조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경제체제로부터의 선별분리는 차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세계시장을 계획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저개발국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저개발국의 주변적ㆍ종속적 사회경제에는 독자적인 '종속적 저개발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속성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곧'국민경제의 내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즉 국내경제부문간의 균형발전이다.이것은 당연히 기존의 불균형에 제한을 가하고 시정하는 목적의식적인 정책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불균등하게 구조화된 국제분업체계와 비교우위론적 개발정책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나 내부적인 균형을 달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경제부문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산업들의 유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으며, 대외유출을 줄이고 자기 완결적이고도 자율적인 재생산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국내경제활동 사이 또는 그 내부의 긴밀한 상호관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중심을 내부에 둔 생산적 활동들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내수시장의 확대ㆍ심화가 중요하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구매력을 확충하고 대중소비재나 농업 및 공업시설재에 대한 수요는 물론 사적ㆍ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의자체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제력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구성원간 경제력의 평등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사회구성원의 광범한 참여와 이로부터 가능한 부와 소득의 평등한 분배는 자립화를 추구하는 국내경제활동, 산업구조생산과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내부적인 발전주체의 형성이다. 이것은 다소 규범적인 자립화 요소를 넘어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주체는 내적으로 국민대중을 광범하게 생산ㆍ분배과정에 참여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방향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개발국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싱거(H.W.Singer)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그 투자의 비중은 대체로 총투자의 50%이어야 한다.
2 정부는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야 하며, 총투자에 대한 이 비중은 60~7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3 정부는 직접ㆍ간접으로 사적 투자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4 정부는 국민소득의 10~20%에 달하는 소비지출을 행하는데, 이는 투자지출 못지않게 발전ㆍ촉진적 이라 할 수 있다.
5 국민경제의 여건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발전ㆍ촉진적인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적인 투자활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날까지 저개발국의 정부들이 경제의 관리와 방향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계속 증대시켜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훈련된 인력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이며, 정부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발전노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개발국의 발전은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평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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