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본문내용

대륙권 국가; 사회통합에 비중을 두어 경험료율을 채택하지 않고 일정률을 적용함
; 영미권 국가; 경험료율을 적용하는 한편 급여수준이 낮음.
2)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제한할지 여부와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구분
<그림 7-1 참조> p.245
- 국가강제산재보험
; 독일 비스마르크 입법 이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였음.
* 장점
; 산업재해가 갖는 특수한 의료욕구나 재활서비스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국가에 의한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험자를 확보할 수 있음
;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험분산 기능이 큼
* 단점
; 산재인정의 범위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음. 산재인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
; 공급체계의 정부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됨.
- 민간 강제산재보험
; 국가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산재보험의 운영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보험이나 조합이 담당하도록 분담하는 체제
; 민간에 의한 운영으로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이 되어 산재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음
;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사회보험형
; 범위의 제한이 완화된 형태
; 재해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음.
; 다른사회보험과 통일되어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들, 예를 들어 높은 급여수준이나 급여지급기간의 장기적인 급여기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짐.
3) 비용부담
- 조세 귀착의 문제
<그림 7-2> 참조 p.248
- 보상적 임금격차- 산재보험과 임금간의 대체관계를 설명
; 사후적 보상인 산재보험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직무위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을 감소시킴

키워드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산업재해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