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

목차

1. 효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4. 사회적 적절성 : 욕구
1) 욕구와 바라는 것의 차이: 욕구의 속성
2) 욕구의 차원
3) 욕구의 대상: 자격

본문내용

적 상징성 (예; 다른 문화를 갖는 사회에서 음식은 서로 다른 의미임)
;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2) 상대적 욕구와 절대적 욕구
; 절대적 욕구는 욕구의 수준이 일정한 액수로 결정되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변한다는 것임.
; 상대적 욕구는 사회의 관습, 규범,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됨.
(3) 직접적 욕구와 도구적 욕구
; 특정 욕구는 직접적인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반면에 어떤 욕구들은 보다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필요한 것도 있음.
예) 교육에의 욕구 - 좋은 일자리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 욕구임
(4) 공동체적 욕구
; 소속감, 연대감, 우정, 사랑과 같은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욕구
; '육체적 생존'에의 욕구가 중요하지 않아지면 공동체적 욕구가 더 중요해질 것임
; 공동체적 욕구는 느끼는 것이지 실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5) 공공의 욕구
; 앞의 욕구들은 개인적 욕구이나 공공의 욕구는 집단적 욕구이며 사회 전체로서의 욕구임.
; 즉 공공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해온 역사는 공공의 욕구가 확대되어 온 역사임.
3) 욕구의 대상: 자격
; 누구의 욕구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자격의 문제가 중요시됨.
* 자격의 문제와 관련된 논쟁점
(1) 자격의 개념
- 적극적 개념: 어떤 것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함.
; 시장기제에서 통용되는 개념임
- 소극적 개념: 부자격이 될 만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함.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격개념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2) 사회복지 급여 여부의 결정과 관련된 책임의 문제
; 개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고 개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책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려움.
예)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의 경우
- 산재 근로자의 책임외에도 안전시설 미비, 사용자의 교육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개인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의 경우 무과실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3) 개인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의 자격 문제
; 비록 개인의 잘못이 명확하더라도 그 피해가 큰 경우에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논리
- 개인의 잘못이 있다하더라고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예) 실업후의 불행한 상황
; 자격을 따지는 것보다 욕구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함.
- 가해자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가해자의 욕구가 더 클 경우는 가해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교통사고
=>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이와 같은 '욕구'가 '자격'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됨.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효율,   욕구,   배분적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