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
(2). 핵가족화
(3). 현대화
4. 노인문제의 중요성
5. 노인복지의 개념 및 목적
6.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인구의 증가와 특성변화
(2). 노인복지시설과 기관프로그램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7. 현대 사회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8.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9. 노인부양 문제
(1). 동거노인의 문제점
(2). 별거노인의 문제점
10. 소외 및 역할상실의 문제
1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
12.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13. 노인복지 서비스
14. 노인의 자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1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1).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2). 이탈리아의 노인복지정책
(3).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4). 스위스의 노인복지정책
16.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계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시설보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설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효과적이고 비인도적인 보호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로원은 극히 비인도적이고 임종을 기다리는 장소, 죽음의 자리, 마지막 휴식처에 지나지 않는 곳이라고 하고 미국의 어느 양로원의 담임 신부인 Hugh McCormley씨는 미상원 노인문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리보전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느니 차라리 산채로 땅에 묻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로원은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노인문제를 대중의 시야에서 치워버려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Edith M. Stern은 "생매장(Buried Alive)"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옛날의 원시부족처럼 늙은 부모나 노쇠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곳에 산채로 묻어버리고 있다 그래도 체면은 차리려고 이러한 시설을 집(home)이라는 말로 분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양로원을 조사한 국회의원들 중에는 양로원의 상태를 인간폐기장(human junkyards)이니, 창고(Warehouse)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은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 공포와 적개심을 나타내고, 예외 없이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을 임종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양로원을 "세상과 묘지의 중간거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오물이 범벅이 된 채 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신 노인들이나 치매에 시달리는 노인을 집단으로 수용하고있는 시설, 그나마 식중독으로 집단사망 하거나 화재로 떼죽음을 당한 노인들 혹은 죽은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될 정도로 보호수준이 낮은 양로원의 상태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비판들이다. 우리 나라의 형편도 여기에서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선진복지국가들은 이미 1960 년대부터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피하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자치 집에서 오래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12월 노인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도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적절한 소득의 보장 ②적절한 생 3여건의 조성 4독립과 존엄성의 보장 5노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의 마련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homecare)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주요한 경향이 바로 탈시설화( deinstitutional:zation)이며 이 탈시설화의 원칙도 바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가정보호를 지향(志向)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이 독립해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복지에 등한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인 대책과 법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책임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바탕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복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노인복지의 현황과 전망」,심재호(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실,도서출판 인간화복지,1998
-「사회복지 개론」, 전국대락사회복지 교육협의회,유풍출판사,1999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유선희,2001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남기화,200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예명자,2001
-http://fnf-cla.hanyang.ac.kr/rsh/mag/108/03.html, www.yahoo.co.kr
-http://www.elder.or.kr
-http://www.seniorwelfare.com/welfare/seni.htm, www.empas.co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alumi6.htm(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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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