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본 론
1. 사회복지정책
2. 세계화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1) 세계화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2) 세계화가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함의)
3. 대응전략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회보호체제는 또한 얼마만큼 견실한지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복지국가 위기는 복지국가들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상의 구조적 위상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여기서는 복지국가 위기의 대응전략으로 현재까지 학문과 정책의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대응방안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용어정리】
* 리플레이션(reflation), 리플레이션 정책(reflation policy)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의 타개책을 말한다. 즉, 경제불황의 결과로 생산이나 이윤이 대폭 떨어지고 실업이 증대하는 경우 정상 수준에 미달되는 물가 수준을 인상시키되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 정도로 통화량을 증대(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자극하는 정책을 말한다.
*케인즈주의
1930년대 대공황의 발생으로 신고전파가 주장하는 가격 메카니즘의 자동조절 기능이 파탄을 맞게 되자 케인즈는 1936년 그의 저서 [일반이론]에서 고전경제학적 자유방임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고, 실업과 경제불황은 구매력, 곧 유효수요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총공급은 크게 증대된 데 반해, 소비가 증대되지 못해 재고사 쌓이고, 이로 인해 대량의 비자발적 실업과 유휴설비가 생기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진단인 것이다.
케인즈는 결국 경제위기와 공황이 유효수요의 부족에 기인하므로 국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것을 강조한다. 유효수요의 증대는 통화공급에 의한 임금증가와 소비증대뿐만 아니라 총수요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투자증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재정투자 지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토빈세(Tobin's tax)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초국적으로 이동하는 자본 거래에 1%의 세금을 부과해 특정 통화에 대한 투기를 줄이고 거둬들인 세금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쓰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제창한 방안이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 혹은 브레튼우즈 체제
2차대전 종반이던 1944년 7월 44개 연합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를 개최하고 IMF설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IBRD설립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46년 6월에는 IBRD가, 47년 3월에는 IMF가 국제경제의 자유화 촉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이 국제금융통화체제가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과 함께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달러화를 세계화폐로 하는 금태환제도가 채택되었다.
*베버리지의 복지구상 : Beveridge, william Henry(1879~1963)
베버리지는 인도의 랑푸르에서 출생하여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 1919년부터 런던 정치경제대학 학장, 1937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장, 왕립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베버리지는 1942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창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각종 복지입법들, 가령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국민업무재해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아동법 등의 초석이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원리도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강욱모외 공저(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문태현(1999),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대명출판사
김중웅(1997), [세계화와 신인본주의], 한국경제신문사
Mishra.R(2002), [Towards a global social policy],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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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